조선업 · 청년 대상 신규 일자리 예산, 추경의 3% 뿐
추혜선 의원, “일자리 아이디어도, 예산 집중도 없어”
추혜선 의원, “일자리 아이디어도, 예산 집중도 없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정작 조선업종, 청년 대상의 신규 일자리 예산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7일 추경 내용 가운데 일자리 예산부분을 분석한 결과 조선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추경 전체 규모 11조 중 3.2% 정도인 3천4백억 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조선업종 실직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추경을 국회가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해당 예산은 전체 추경 규모의 3.2%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증액 규모는 각 부처 예산 1조원과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천억원을 포함해 총 1조 3,021억 원이다. 이를 통해 총 179,992명을 지원해 67,5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주장과 달리 조선업과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은 3,437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재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는 388억원이 투여되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고용노동부)과 청춘마이크(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기존에 계속해 오던 공공근로?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물량을 확대한 수준이다. 조선업과 청년들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기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직업훈련?창업지원 등 간접일자리 사업도 대부분 지금까지 해왔던 각 부처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조선업?청년으로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해외취업지원, 귀농?귀어 지원 등의 사업은 철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않아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 사업이 거의 유일한 신규 사업인데, 이는 기존의 유사사업의 없어 고용창출 효과를 추산하기 어렵다.
추 의원은 “조선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예산 집중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막연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을 감안하여’라는 명목만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추 의원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 확보,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 실제로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 김하늬 비서 (02-784-9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