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위원회, 12.28은 무효이다! 우리 손으로 해방을!
-1243 수요시위 및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행동의 날을 기념하여
 
2016년 8월 10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243번째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또한 나흘 뒤인 8월 14일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념하여 2012년 11월 대만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바꾸는 용기는 단 한 명의 용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용기는 또 다른 용기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용기들로 우리는 제대로 된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인류에 가한 폭력과 압제는 그 어떤 변명과 불의로 인해 가려지지도 숨길 수도 없다는 진실은 거저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시에 이루어진 성폭력의 폭력성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끄럽고 버리고 싶은 기억으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평범한 많은 이들의 침묵과 무관심에도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와 사회 앞에 실재했던 폭력과 압제를 밝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단지 피해자를 넘어 이 시대의 진실을 밝힌 투사이며 세상을 바꾸는 운동가입니다.
 
지난 12월 28일에는 의문투성이 한일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협상은 피해당사자들과 사전에 아무런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협상내용에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외쳐온 피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상 10억 엔은 배상금”이라며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그 이후로는 소녀상 철거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소녀상이 건립된 호주 시드니에서 보여준 일본 우익단체들의 모습처럼 일본 사회와 정부의 침략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에는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기록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진실과 정의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 ‘12.28 한일정부간 합의(이하 ‘합의’)’에 따른 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합의’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양국 정부만이 ‘화해’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여기에 동남아 등 다른 나라 피해자들의 요구는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닙니다. 한일 정부는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한일양국 정부만의 ‘합의’에 의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추진한다면 피해당사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한일 양국이 피해당사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