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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우즈벡 아동노동 관련 토론회


13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4층 간담회의실에서는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과 인권탄압 실태, 그리고 이와 한국기업의 연관성을 짚어보고 그 책임을 따져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서 우즈벡 현지 목화농장의 아동 강제 노동의 실태를 현지 취재를 다녀온 해외 활동가를 통해 생생한 증언을 듣고, 향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시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대안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2012국정감사 자리에서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현지 법인(GKD)이 면펼프 공장을 인수한 것은 국제협약과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시설 노후화, 정치상황, 법·제도 등 투자 위험을 인식하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목화는 우즈벡의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우즈벡의 주요 환금작물로 중앙정부의 철저한 통제 하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농부들이 재배한 목화, 원면을 국가가 소유한 조면협회를 통해 정당한 원가의 불과 3분의1에 지나지 않는 가격으로 모두 사들이고, 가공 처리된 린트의 75%는 정부가 소유한 3대 무역회사가 수출해 곧바로 정부의 이윤으로 돌아옵니다.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목화를 파는 것이 적발될 경우, 밀수출로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제 아동노동이 우즈벡 정부의 면화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농가들에 목화 수확 할당량을 배정하고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학교에서 아동들을 목화밭으로 보냅니다. 목화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는 폐교되고, 약 150~200만 명의, 불과 7세에 지나지도 않은 아이들도 강제노동에 동원됩니다. 우즈벡 정부가 인권활동가와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해외 인권 활동가 및 언론들의 접근을 막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우즈벡의 인권탄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우즈벡 코고지사를 인수하여 2010년 9월 13일 합작으로 글로벌콤스코대우(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제품,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우즈벡 진출을 꾀한 것입니다. 총설립비용 1,100만불 중 715만불을 투자해 지분의 65%를 확보했고, 대우인터내셔널이 나머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의 운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맡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콤스코대우의 운영 실적은 현저히 낮아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현지 사정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 인수는 경제적·윤리적 모든 관점에서 철저한 실패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이번 사업을 제안한 대우인터내셔널 또한 사업제안서를 통해 비윤리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조폐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시키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국가공공기관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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