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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인권보호관 공안검사출신 이효원 교수 임명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인권보호관 공안검사출신 이효원 교수 임명 관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초대 인권보호관으로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더니 역시나 막무가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는 테러방지법 자체도 문제이지만 1인의 인권보호관으로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억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더 나아가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인권전문가가 아닌 공안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야당과 국민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인권을 경시하고 테러방지법을 공안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교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함께 일했던 황교안의 사람이다.
 
결국 대표적 공안통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공안 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만 만족할만한 어이없는 조합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 없는 `황교안표 낙하산`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테러방지법 시행이 본격화되면 국민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빠른 시일 내에 테러방지법이 폐지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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