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미래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 본질적인 대책 시행해야
 
정부가 추진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헛돈만 쓰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부처가 57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총 2조11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일자리를 늘린 지원금을 주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업에는 전액 추경으로 12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통해 실제 채용된 이는 157명이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인 6000명의 2.6%에 불과하다. 보는 사람도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양적으로도 실패했지만 질적인 지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해당사업들의 내용들이 인턴제와 직업훈련과정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정부는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2016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을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기조 아래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을 허공으로 날릴까봐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
 
정부에게 제안한다.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기 앞서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확대하라. 기업과 공공부문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면 매년 24만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
 
작년처럼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벌칙조항도 함께 도입 할 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은 모두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청년들은 투표로서 직접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정의당 청년미래부는 고용할당제와 실업안전망 강화와 같은 본질적인 대책을 도입함으로써 고용의 사회책임성을 강화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청년미래부(본부장 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