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 전문
 
바쁜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 오늘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됐는데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받을 때 아닙니까. 제가 총선 마치고 지금 두 달째 지역을 순회하면서 당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정의당의 현재를 공유하고, 정의당의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의견도 모으고 결의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를 마지막으로 1차 지역 순회가 마무리 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제가 1년 동안 정의당을 맡아서 당대표 역할을 한 데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은 1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작년 7월에 저는 정의당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1차로 진보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총선을 치르는데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단지 정의당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단체가 되지 못했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정책이 배제된 막장 선거였고, 야권연대도 없는 그런 악조건에서 저희가 얻어낸 7.2%는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는 격려 의미가 담긴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선거에서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의당이 2배 더 강하고 2배 더 매력적인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현재의 정의당은 1년 전 정의당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강함은 시민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제가 1년 전에 당대표를 할 때 지지율이 3~4 %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딱 2배의 지지율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의 규모도 당시 제가 당대표 될 때 한 15,000명 정도 규모였습니다만 지금은 3만 5000명 정도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딱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다음 1년은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도약시킬 단단한 교두보를 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모든 당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에 더해서 2배 더 강하고, 또 2배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크게 4가지 중점 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당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당은 전국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 100개 지역위원회만 현재 창당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만 당원, 500명 유급 활동가, 그리고 전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당원들과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의 정체성 강화입니다. 우리 당은 교육연수단을 구성해서 천호선 전대표가 교육연수단장을 맡아서 전당적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원교육, 간부육성 교육 등 빠르면 8월 하순 부터 전당적 교육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노선과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전략과 정책을 완전히 다시 리셋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 당이 정책 미래내각을 출범시켰는데, 교섭단체가 되지 못해서 예비내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우리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앙당의 과감한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 미래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의 노동정치 전략, 한국형 복지전략, 그리고 대안에너지 전략, 신산업 전략 등 정의당만의 차별적인 민생 전략들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도 정당으로서 20대 국회를 강하게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당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새롭게 벼르는 정책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치 캠페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제 정치세력 더 나아가서 시민사회계의 정치 역량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제가 중심에 설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시작한지 2달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16년 만의 여소야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강조했고 일하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만, 2달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성과로 남겼나 생각할 때 가습기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성과의 전부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협치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데 여야 정당이 협력하자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다른 정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협치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대선용 이미지 개선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앞 다퉈서 주장한 협치는 본분을 망각한 교섭단체 정당들의 알리바이로 이미 전락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찌됐든 정치권을 혁신하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사회 개혁의 국회가 중심에 서기 위해 국회부터 살신성인하고 내려놓아야한다는 그런 취지로 국회의장이 나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환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민주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교섭단체의 기득권, 교섭단체의 특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이 모든 국회의 민주화가 이뤄지려면 그 첫 번째 고리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근본적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에서 활동해 본 바 내린 결론입니다. 교섭단체를 완화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야 지도부가 꿈쩍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특수활동비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도 이 특수활동비에 있습니다. 또 각 정당의 개혁과 관련해서 정당이 내부 분파들의 줄서기를 유도하는 데도 특수활동비라는 돈줄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개혁의 출발점, 또 만약에 진정으로 국회특권을 내려놓으려한다면 그 출발점은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시작돼야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국회의장과 3당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올해 상임위 등의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무려 86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별도로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는 데에 돈을 아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미 이 특수활동비는 2011년 홍준표 지사가 태연하게 부인한테 갖다 줬다고 얘기했고, 어떤 분은 미국에 유학간 아들에게 보내줬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지도부, 다선 의원들이 나눠쓰는 쌈짓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에 고도의 비밀을 유지할 업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저는 특수활동비를 받아가는 자체가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야당이 되면 9000억 규모의 정부의 특수활동비 축소를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에 칼을 빼들기 전에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특수활동비 논란 때 여야 지도부는 특수활동비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카드로 쓰게 하겠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에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20대 국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포기할 것을 3당에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은 올해 예산 심사에서 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개혁, 특수활동비 폐지 및 투명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서 국민들이 국회가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쟁이들의 집단이 아니고, 스스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정의당이 반드시 실현시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