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사드 배치 관련 추가 입장
 
사드도입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치명적인 국정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인 황교안 총리는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갇혀 6시간 넘게 억류상태에 빠졌습니다. 성주군민의 분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보려다 자초한 일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안일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습관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주민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서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계란, 물병 세례도 각오하지 않고 내려갔단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의 부적절한 성주 방문은 사드논란을 지역문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주만의 문제로 고립시켜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괴담 운운하며 전자파 문제를 크게 띄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사전에 진행하고 공개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정부가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전자파 유해성은 사드에 대한 포괄적 영향평가 목록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로 떠나며, 시작도 안 한 사드논의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사드배치를 국가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라 말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60조에는 바로 그런 위중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거처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헌법 이전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대통령 의사에 따라 국회의 공론의 장이 열리고 닫힌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주로 내려가서는 사드논란은 풀릴 수 없습니다. 대규모 경찰병력을 결집시켜 위협하고, 선심성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성주 군민들이 왜 그렇게 성이 났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 국민들이 왜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몸바쳐온 친박의원들조차 졸속결정을 문제제기 하고 나선 까닭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드는 성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현안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논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드를 아직 성주로 내려 보내선 안 됩니다. 다시 여의도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 사드배치를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 각 정당이 국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당론을 정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태도도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사드배치로 국민의 걱정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공동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정당답게,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의 중심에 서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는 여야 3당에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를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설치 될 사드특위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까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자세로 국회에 설치될 사드특위에 책임 있게 응해야 합니다. 사드특위가 더 이상의 안보위협,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배치 과정은 한미양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주한미군 사드전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힘은 양국의 국익과 함께 윈윈 할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동맹국 미국이 한국의 팔을 비틀어 미국의 이익만 관철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질의응답
Q. 특위 설치니까 원내에서 협상이 필요하고 국회의장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A. 심상정 상임대표(이하 심): 일단 제1야당의 정확한 당론결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본다. 아까도 (제헌절 기념식)행사 때 김종인 대표께 사드 문제 관련해서 당론을 빨리 결정하셔야 되지 않냐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이틀 동안 열리는 현안 질의를 거치면 바로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공식 비공식 노력을 월요일부터 할 생각이다. 국회의장님도 만나서 뜻을 좀 전달하고 국민의당은 입장정리가 돼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의원들도 접촉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차이가 4당 다 있다 하더라도 책임있게 국회의 사명을 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1야당이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대충 현안질의라고 갈음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다.
이번 현안질의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행여 현안질의로 갈음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성주 군민의 분노를 보셨지 않나. 그것은 단순히 성주 군민의 분노가 아니라 사드 배치가 자기 지역에 올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야 되지만 정부가 안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될 책무가 국회에 있다. 그래서 헌법상에도 이런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항,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같이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의 중심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서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Q. 지금 박 대통령 몽골에 가 있는데, 보도를 보면 중국 정상 만날 계획이 없다고 돼 있는데,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나.
 
A. 김종대 정책미래내각 국방부 본부장(이하 김):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군사 대응을 천명하고 있고, 중국은 포괄적이고 어떤 호흡이 긴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한국과 함께 대중, 대러 입장까지도 에이전트 역할을 대신해주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양상이 아니다. 단지 소식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고, 주로 미국 관리들이 청와대 만나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또 일본까지 거쳐오는 이런 양상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A. 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존의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가 있다. 그만큼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사전 설득 작업이나 또 사후 대책도 정부가 뚜렷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특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고, 연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다.
 
A. 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중이 충돌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건 국제형사재판소의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잖아요. 이건 미국은 제소를 못하거든요. 국제해양협약에 가입국가가 아니니까, 필리핀이 하는건데, 이 형사재판소 판결이 있고 중국과 필리핀은 바로 직접 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드 문제 관해서는 한중간에 직접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Q. 이번 아셈회의에서 정상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
 
A. 김: 사실 지금 쯤 되면 중국이 즉각 한국에 대화를 제안하고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리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준정상회담급의 대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중국은 필리핀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한국하고는 아니에요. 이미 할 얘기 다했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Q. 사드가 한반도 배치기도 하지만 한국이 도입하는게 아니고, 주한미군 배치다. 한국 정부가 협상주체가 맞는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A. 김: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주권국가 답게 행동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미국무기지만, 한국 주권 아니냐 이런 걸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건 미국하고 할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에 대해 분명히 역할을 같이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화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오히려 필리핀 보다 여기가 더 심각해요.
 
A. 심: 그리고 이미 배치가 돼서 좀 어떻게든 수습해서 정리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대체로 잡힌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은 몇 년 후가 됐든 한반도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반드시 언급하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의 관점에서 책임있게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당은 단지 이 국면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 안보영향 평가라고 있다. 이것을 쪼개서 MD체제로의 편입이라든지 이런 큰 문제는 놔두고 지금 전자파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포괄안보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민생 안보, 모든 측면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첨부>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6개 평가항목
 
1. 군사적 효용성 검증
정부는 사드가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려면 사드 배치를 검토해 온 한미공동실무단의 구성 체계와 참여자, 검토 내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2. MD 참여 여부 규명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검증하려면 한국에서 사드를 운용하는 개념과 절차를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에나 세부 운용계획을 확정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입니다.
 
3.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사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드는 전자파 유해성, 소음 피해, 교통과 통신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위험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4. 정부 의사결정과정의 타당성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합니다. 국회에도 그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하는 고장 난 기관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5. 대중·대러 외교대책
중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반발을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7월 7일의 청와대 NSC 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되었으며, 누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6.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
사드라는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하게 될 비용부담에 대한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보여 지지 않는 사드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높은(extremly high) 비용이 예상된다고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올해 1월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래될 한국의 비용분담에 대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