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농어촌공사는 엉터리 지방조직 효율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농어촌공사는 7월1일 소규모지사 12개를 통폐합 할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이 되어 지부로 축소되는 지사는 경기 고양지사, 충북 진천지사, 충남 세종대전금산지사와 천안지사, 전남 담양지사, 화순지사, 구례지사, 함평지사, 경북 문경지사, 달성지사, 칠곡지사, 경남 사천지사 등 12개 지사다.

농어촌공사는 소규모지사 12개를 통폐합하여 지사장 12명과 지사별 3인의 공통인력 총 36인을 사업 전환배치 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인건비 53억원과 운영경비 6억원 등 총 5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6천명 직원이 있는 조직에서 36인의 사업 전환배치를 위해 전국 12개 지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더구나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농어촌공사가 59억원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 12개 지사를 통폐합하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의 지사 통합에 반발해온 해당지역 농민들은 ‘12개 지사를 통폐합하여 얻는 효과가 고작 직원 36명을 사업 전환배치 하여 59억원 절감에 그친다’, ‘이렇게 미미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운운해가며 졸속으로 7월1일 강행하려는 것은 농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직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억지 조직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총선 직후인 4월 14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방조직 효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20대 국회가 시작되어 이제 막 상임위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7월1일에 곧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졸속 통폐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지적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지방조직 효율화에 따른 감축대상을 결정하는 방법도 문제다. 본사에서는 경영지수가 평균 이하인 52개 지사를 선정해 각 지역본부에게 통폐합지사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경남본부의 경우 본사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이 아닌 자체 선정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바꿔치기 했다.

경남지역본부는 본사에서 제시한 ‘지자체 농업 SOC예산’에 대한 지표를 ‘지사 자체농업 SOC예산’으로 변경시켜 분석하여 저순위인 창원을 고순위로 바꾸고 울산과 사천 지사 2개를 통폐합지사로 선정하였다. 이후 경남본부는 이사회를 거치면서 울산지사에 대한 통합을 재검토 하도록 하여 최종 사천 지사를 하동남해 지사로 통합하게 하였다.

농어촌공사가 이 같이 효과도 미미한 졸속적인 엉터리 조직개편을 7월1일 시행 할 예정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청와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일환사업에는 바른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농어민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농어민들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거쳐진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농업의 근간인 땅과 물을 관리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땅과 물에 기대어 사는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당장 7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조직 효율화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2016년 6월 29일
 
담당 : 최철원 농식품담당 정책연구위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