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어제, 서울시에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화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1일, 1,1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진보정의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와 차별을 없애는 직접적인 조치이며, 민생회복의 대안이다. 서울시의 고용개선 대책은 전국으로, 정부차원으로 확대 조치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의 판결조차 무시한 채 비정규직을 고집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말로는 비정규직 대책 운운하면서도 철저하게 대기업의 편에서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꾀하는 박근혜 후보는 서울시의 고용개선 대책을 곱씹고 반성하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서울시가 바뀌듯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가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2년 12월 6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강 형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