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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브렉시트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브렉시트 관련
 
영국 국민들이 결국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브렉시트가 세계에 미치는 파장을 떠나서 영국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유럽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그리스 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 뿐 아니라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유럽 각국에 보수적 국가주의가 득세하여 유럽연합 공동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그 파급효과로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세계 경제적 상황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자마자 각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경고음이 울렸다. 이 같은 크고 작은 신호들을 하나라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에 경각심을 가지고 통화와 금융정책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양적완화나 해양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책은행의 꼼수 지원 등 무리한 정책으로 또 다른 경제실패를 야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일이 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부는 삶의 붕괴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회와 불평등 구조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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