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세월호 특조위 강제중단 규탄 및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 발언 전문/결의문
 
일시: 6월 24일(금) 10:00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해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의 진실로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시한이 6월 30일까지며, 그 이후는 백서발간 기간으로 인원도 감축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조사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된다면, 세월호가 저 캄캄한 바다 속에 침몰했듯이 세월호의 진실도 역사 속에 침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여야정치권 모두 역사적 심판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고, 세월호 진실규명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그 동안 조사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원래는 2015년 1월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해야 했으나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8월이나 돼서야 예산이 책정되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활동 시한을 기준으로 본다면 활동 종료 시점은 내년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6월 말로 종료 시한을 통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국민과 맞서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것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안전사회를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호되게 심판할 것입니다.
 
야3당은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세월호 특위 시한 연장을 통한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것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여소야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소야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인가, 또 어디까지 야당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야3당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목도한 우리들은 이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초에 반드시 열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