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울산지역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질의 응답 전문
[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울산지역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16일 14:30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수도 울산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의 칼바람이 미포만에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 2천명의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희망퇴직 된 1천5백 명에 더해 2년 사이에 3천5백 명이 일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섬뜩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미 쫓겨났고, 곧 쫓겨날 물량팀 등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집계조차 어렵습니다. 대강 추산하는 숫자가 무려 2만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지원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맨 몸으로 내쫓깁니다. 실업급여는커녕 이미 일했던 삯이라도 떼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물론 비정규 노동자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십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실직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라고 결코 괜찮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수 만의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수십 만의 삶이 고달파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구조조정, 달리말해 대량해고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뿐입니다. 또 그것이 고통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했다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누구 하나 옷 벗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시절 흥청망청했던 사람일수록 고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심지어 한 몫 두둑이 챙기거나, 또 높은 자리로 영전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오로지 맨 밑바닥에서 점점 험한 일을 더 싼 값에 해왔던 노동자들만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 중인 구조조정도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서 일어난 부실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게 됐는데도 진상규명도, 책임추궁도 없습니다. 정부 말대로 사람만 자르고 돈만 퍼부으면 조선 산업을 살릴 수 있는지도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가수주와 경쟁력 하락을 낳았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혈세를 부어야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명세서도, 사과 한 마디도 없습니다. 뭐가 그리 켕기는지 국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법을 어기며 기상천외한 자본확충 방안을 고안해냈습니다. 국민 속이는 일에는 너무나 창의적인 정부가 실직자를 위한 대책마련에는 왜 그렇게 무능한지 모를 일입니다.
 
어제 감사원의 대우조선 부실 감사 발표로, 또 지난 번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로 정부가 감추려했던 사태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을 방치한 산업은행의 무능과 부도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안기고, 수만의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조선업 대량부실의 몸통은 바로 현 정부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 재편을 위한 미래 비전도 없이, 오직 책임만 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면피성 꼼수 구조조정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국민들에게는 각출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조선업 특별고용지정업종과 관련해서 민간합동조사단이 지금 현대중공업에 실사를 하러 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역마다 하루씩 하고 또 사업장 내 단위별 면담도 한 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민간합동 조사단 조사가 매우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또 기성비 삭감과 단가 인하 등 이런 불공정 행위와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누차 촉구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조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실업대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3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업 대량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단호히 나설 것입니다. 조선산업 부실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해서 일명 서별관게이트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경영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 도입을 비롯한 구조조정 10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0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사람잡는 구조조정,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 예방 ▲ 가장 어려운 하청노동자와 중소영세상공인부터 지키기 ▲ 권한에 따른 책임 부과로 제2의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 예방 ▲ 국회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등입니다.
 
셋째, 해고와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별감독실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저희 정의당 차원에서 울산과 거제 그리고 전남에 해고노동자 및 체불임금 피해노동자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법률구조단 소속 변호사와 노무사를 배치해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도 조만간에 상담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전문
 
Q. 정의당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인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해고당하고 난 뒤의 문제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피상적인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호한다. 이것은 이미 체불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혹시 정의당에서 구조조정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나.
 
A. 우선 첫 번째로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개입한 자본 확충 펀드방식에 대해서 야당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은행에 10조 넣어서 캠프에 주고 캠프가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는 한국은행법을 비롯해서 신용보증법, 기업은행법 다 위반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보증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기업 조선업종에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충당하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입법 과제는 바로 상임위가 되면 특히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책임 추궁과 더불어 대안으로서 입법과제들이 도출되고 또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다.
 
지금 정부에서 물량팀에게도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실태조사조차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는 사업주가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피보험자격확인을 하려면 급여명세서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의지가 있다면 원청에서 출입기록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보험 자격요건이 안 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도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의 계획이기도 하다. 그래서 원청의 출입기록확인 등을 통해서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조치와 더불어 이분들에게도 특별 실업급여와 실업부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저희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정부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야당은 추경편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해서 책임회피, 꼼수 구제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실업대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먼 훗날이 아니라 당장 이번 국회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여 고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저희 정의당이 며칠 전에 한 바가 있다.
 
Q. 지금 당장 근로자들이 한 달 이내에, 어쩌면 일주일 이내에 잘릴 수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고 당장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A.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한 달 이내에 자를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르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안 된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밀려난 해고자들이 만 단위가 넘는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저희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없다. 가장 쉬운 방법이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야당도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실업대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아주 실효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0명 인원 감축에 대한 자구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있다가 현대중공업 사측을 만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자본구조가 탄탄한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자구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그런 자구책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2016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