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대통령 시정 연설/美 클럽 총기 테러 관련
 
일시: 2016년 6월 13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이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럽다.
 
20대 국회를 향한 여러 주문은 대통령 자신에 던지는 반성의 주문이어야 했다. 국회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협치가 어려웠던 것은 대통령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주문과 요청은 국회를 존중하고 부당한 개입을 줄이면 언제든 가능하다. 국정의 한 축,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대통령이 국회를 인정하고 협력하면 될 일이다.
 
3당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 부분은 더욱 더 실망스럽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이 없었을 뿐아니라, 엄연한 원내 4당 정의당을 빼는 협량한 정치의 모습이다. 상생과 협치, 국회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인데 그 기본마저 상실한 철학의 빈곤이다.
 
조선업종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과 해법 또한 여전히 엉터리다.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 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반성도 없으니 해법이 제대로 나올리 없다. 관과 경영진이 만든 진흙탕과 구정물이건만, 이번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할 위험성이 높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문제 등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노래들이다.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조악한 정책가요라 할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빤한 연설과 마지막에 남긴 말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돌려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기억하고 대통령이 걸어온 부끄러운 발자취를 먼저 돌아보라’
 
■미국 클럽 총기 테러 관련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클럽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먼저 이 사고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 공격’이라 불리며 미국을 다시 한 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공포로 밀어 넣었다. 아직 테러의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만큼 확실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배후와 전말이 하루빨리 분명히 드러나길 바란다.
 
용의자로 지목된 오마르 사디키 마틴은 IS 충성 서약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안이 유럽에서 벌어진 테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욱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테러 행위는 용서되기 힘들다. 
 
이번 사안이 ‘테러범죄’일 뿐 아니라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이클럽을 테러장소로 선정한 데에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동성애 혐오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생명을 인질로 한 모든 테러행위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혐오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루 빨리 이번 사건의 경위가 밝혀져, 미국 국민들 뿐 아니라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