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검찰, 국정원 봐주기식 수사 논란 관련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과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활동했던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씨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 3명이 커뮤니티에서 대선 개입이 의심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공소 기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로의 활동 상황을 인지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인 정치공작을 해왔다는 것이 심히 의심된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야당 후보를 인신공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이들에게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더 자유롭게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검찰은 국민들의 훼손된 민주적 권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월권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