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5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설 민심,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것...정의당은 다시 한 번 신발끈 조일 것. 같이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일궈나가는 데 혼신의 힘 다 할 것“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결실...박근혜 정부, 성급하고 감정적 대응에 급급하기보다는 전략적 목표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할 때.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재고돼야“

"양당, 지역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 선거제도 개악 합의...기득권 양당정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치임이 입증돼. 정의당, 약육강식 사회 바꿔내고 기득권 정치를 끝내 혁파해 낼 것"

나경채 공동대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 뒤흔드는 행위...정부의 테러방지법 처리요구,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잘못된 방향의 대응, 북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평화체제구축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정진후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쓰고 남은 돈 2조 8천억원...보육대란 막기 위해 추경 편성하여 급한 불부터 끌 것 주문”

일시 : 2016년 2월 11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설날민심)

설날을 맞아 모처럼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소득, 직업, 나이는 제각각이었지만 전하는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결 같이 삶에 대한 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날 민심에서 확인된 사실은 극심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도 우리 사회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시대착오적인 재벌우선경제, 단기부양책으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실패에 더해, 안보 무능까지 박근혜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집권세력에게 ‘잘못하면 내쫓긴다’는 민주주의의 철칙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야당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힘을 모아,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만들어내는 ‘민생 없는 대결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야당의 분열로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혁파 될 수는 없습니다. 대권용 신당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 수도 없습니다. 진보정당 없이 양당체제 극복도,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이겠습니다. 성실히 일해도 힘든 하루가 지속되는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같이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일궈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어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결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꼭 개성공단을 멈추는 방법 밖에 없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적절성과 실효성을 따져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멈춘다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외부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억불 남짓한 손실로는 북한을 충분히 아프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 결정으로 가장 아픈 것은 북한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이 중국을 대북제재 동참으로 이끌 압박 수단이 될 것인지도 몹시 불확실합니다. 중국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북핵의 당사자로서 국제공조에서 활용할 독자적 카드만 잃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8년 강경일변도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강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치로 북한의 핵 능력 가속화를 막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이어진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남은 지렛대입니다. 이것마저 닫아버린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개성공단 같은 협력창구는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급하고 감정적 대응에 급급하기보다는, 전략적 목표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에 앞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선거구 야합)

양당이 지역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고도 늘어난 지역의석을 서로 유리한 지역으로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기득권 야합도 모자라 무책임한 이전투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실망만 주고,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은 구부러진 선거제도가 양당에 과도한 기득권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승자독식 제도와 지역텃밭에서 안정적으로 수확되는 부당이득이 있기에 양당이 저리도 민생에 철저히 무관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그들만의 기득권 정치도, 민생 없는 대결정치 극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다수의 의사가 존중되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안이 경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기규칙이라면 소수의 동의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입니다. 지금처럼 소수파의 정당한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행태는 다수의 폭력입니다.

기득권 양당정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정치임이 입증됐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면피용 당론을 거둬들이고 제 잇속만 챙기기에 골몰하는 제1야당도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섰습니다. 명백한 정치개악에 야합하면서 말하는 민생과 혁신은 한낱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을 선도해온 정당입니다. 약육강식 정치가 조장한 기득권의 탐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과 동병상련해온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약육강식 사회를 바꿔내고 기득권 정치를 끝내 혁파해 내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지난 7일,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이용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균형과 안정을 해쳐 결국 북한 스스로에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임을 북한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성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북의 도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안보상의 위협을 이용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사드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배치비용 문제와 배치로 인한 환경문제 등 제반문제들이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협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감시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항하는 군사외교적 대응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드가 배치된 미국, 일본, 한국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신냉전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핵과 미사일의 개발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북한은 핵개발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이자 신뢰가 전제된 공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에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로 남쪽은 약 32.6억 달러 (한화 약 3조9천억원)의 내수경제 진작효과를, 북한은 3.8억 달러(한화 약 4500억원)의 외화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을 제재하겠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거의 경제적 자해공갈이나 다름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보아도 유용한 카드를 그냥 버리게 된 셈입니다. 개성공단의 자금이 핵개발에 쓰였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되어도 핵개발이 계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개성공단 운영중단은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잃는 행위입니다.

지난 1월 북한핵실험 이후 정부는 그 대응으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로켓 발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역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경한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만큼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드배치와 같이 실효성이 의심되고 주변국과의 관계마저 악화시킬 강경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입니다. 정부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당국간,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누리과정 관련)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결과, 당정청은 ‘일부 시도 교육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산편성을 거부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예상대로 세금이 많이 걷혀 중앙정부의 여윳돈을 누리예산에 투입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여윳돈을 누리예산에 긴급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2조 8천억원입니다. 지난해에 국세를 많이 거둬 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생겼습니다.

기재부 계산에 따르면 빚 갚고 정산한 다음, 1조 2천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며, 누리예산 편성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쓰고 남은 돈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주머니를 채우고도 넘쳤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차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보육대란이 벌어질 위기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라는 거짓 가면을 쓴 권력자 때문에, 남 탓만 하는 통치자 때문에 우리 교육과 보육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남은 돈을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경을 편성하여 급한 불부터 끌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부율 상향을 촉구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으면 먹튀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