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3+3회동에 앞선 당의 입장 전달, 발언 전문

■정진후 원내대표

오늘 3+3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오늘 온 것은 선거법관련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고 국회 논의과정도 길었지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논의내용이 진전되지 못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구 253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고 내용적으로 253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3석으로 합의된 배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 253인가, 지역구를 배려해서인가, 아니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맞춘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희 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순히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253으로 합의했다는 지적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53이든 무엇이든 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253으로 하면 비례대표의석을 7석이나 대폭 줄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례대표 제도를 둔 것은 사실상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의 의견도 국회에 수렴되게 하고 그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둔 것인데, 다른 보완책 없이 비례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다수 승자독식제도를 통해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의 표심이 휴지통에 버려지는 이런 현상은 온존해도 좋고 오히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책임 있게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 경기 규칙을 정하는 건데 국회법상 두 당에 의해서만 정하고 계시는데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두 팀만 나와서 룰을 정해버린다, 이런 거야말로 민주적인 제도에서는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소수를 배제하거나 소수를 묵살하는 전제위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그 원칙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 수적으로만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 다수결의 원칙조차도 기득권의 자기고집이고 기득권 챙기기라고 비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협상하실 때 소수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현재 언론 보도된 대로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정치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연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단께서 저희가 끊임없이 요청드렸지만 아직까지 진전과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러왔고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염두에 둬서 하셔야지 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하나라도 반영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수당으로 교섭단체가 되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온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배제를 해버려야죠. 그런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비례 7석을 줄이는 것은 소수당의 권리를 짓밟고 그 위에 서계신 겁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합니다. 저희들이 대변하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의당을 짓밟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국민들은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만복을 기원하고 있는 때에 그 복이 이 사회의 경제약자, 사회약자에게 함께 누려질려면 소수의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논의하실 때 밟고 계신 저희 권리를 어떻게 다시 온전하게 돌려주실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정의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서민들의 목소리이고 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6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