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정진후 원내대표, 긴급의총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 위험천만한 위협 당장 중단해야…정부여당, 성급한 사드배치 추진 신중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이번 선거구 획정안, 지역대표성 확보로 포장한 양당 기득권 지키기일 뿐”

“노동4법은 민생파탄 법안,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일시: 2016년 2월 10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청 농성장

■심상정 상임대표

북한의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중된 안보위기로 국민들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전 세계와 동족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핵과 미사일로 체제안정을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법으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켓 발사이후 정부여당의 성급한 사드배치 추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사드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바꾸는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배치를 결정해야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무기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려면 중국·러시아의 반응까지 고려한 국제정세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그 성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이기 때문에 배치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비용과 기술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설령 그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개 포대당 15만여평에 이르는 부지와 1조원에 육박하는 배치 비용까지 감안할 때 다른 안보자산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아직 시행한 바 없으며 상세한 기술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드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완전한 방어체계로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사드배치를 성급히 추진하는 이유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는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미국의 첨단무기 전개, 사드 요격체계 배치와 같은 군사일변도의 대책을 마구 남발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없고 방향도 모호한 가운데 국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전략 두뇌들이 결집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과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중국과 데탕트 외교를 하면서, “대통령 혼자서 공을 독차자지하지 않겠다”며 야당인 민주당과 초당적 논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핵의 실상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무언가 설익은 대책을 남발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 좁은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과 대책을 협의하는 낮은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 이후 양당이 3+3 회담을 통해 노동법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수개월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는 거의 합의 상태에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정치야합 개악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역대표성의 확보입니까,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줄이기입니까.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대표성 확보로 포장한 양당 기득권 지키기일 뿐입니다. 민심과 소수는 더 소외되고 기득권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새누리당의 국민무시,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한 태도에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은 무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노동4법에 대해 선거법과 연계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파견법을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나쁜 일자리이며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법입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4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민생파탄 법안입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선거구획정에서도 노동4법에서도 새누리당은 부당의석,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수차례 밝혀왔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반대합니다. 오늘 양당회담이 청와대의 지시와 이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생,민주에 바탕한 논의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민생, 민심을 외쳐왔지만 결국 힘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이익만 쫒았던 19대 국회로 또 한 번 낙인찍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