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 자민당, 다시 ‘제국’으로 회귀하려는가
평화헌법 존중해 자위대->국방군 등 총선공약 철회해야
집권이 유력한 일본 자민당이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과거사를 뒤엎는 총선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왕을 국가원수로 격상한 것이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승격시키는 등의 공약은 일본이 다시 제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아베 총리의 극우적 총선 공약으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격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은 지금까지 자국방위만 할 수 있었던 자위대의 외국 공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써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이는 전후평화국가로 탈바꿈해왔음을 자부해왔던 일본이 그간의 국가노선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헌법9조와 평화주의 원칙을 존중해 총선공약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12년 11월 2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