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모든 자원을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 민주화가 곧 정치 개혁” 입장 밝혀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노동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을 가졌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모든 자원을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 작은 기업에서 기술 개발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FTA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박근혜 후보가 내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복지로 가는 모든 정책들은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 건지를 미국이 결정하도록 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후보는 “진보 정당이 강해져야 경제 민주화가 가능하고, 경제 민주화가 곧 정치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상정 후보는 의정활동경험이 많고 매우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며 “후보와 상공인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벌 대기업도 법을 지켜야 한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기업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재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했지만, 정부와 국민의 성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셋째, 재벌 주도 경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십년간 격렬한 성장을 했지만 그림자가 아주 넓고 짙다.

한국 경제는 현재의 수출 주도, 재벌 주도, 자산 주도, 미국 중심, 토목경제 등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IMF 경제위기로 주춤하던 재벌은 국가주도 계획경제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소불휘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국민과 중소기업은 극심한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사이 부를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둘째, 아직도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대기업의 소수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세계 경기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셋째,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개인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위주의 영업, 부자마케닝과 디-마케팅으로 자산버블이 양산되고 금융과 산업의 연계는 약화되고 말았다.

넷째, 4대강사업이 대표하듯이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국토를 파괴하며, 이권을 위한 부패의 고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시고용이 4,000명 밖에 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재벌 건설사에 이윤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조세부담을 넘겼다.

다섯째, 한미FTA의 맹목적 추진에서 드러나듯이 우리경제는 미국식 경제모델을 숭배하고 있다. 이러한 맹목적 숭배가 한미FTA 추진을 낳았고,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권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기제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자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토건에서 생태로, 미국 중심에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첫째, 재벌중심 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R&D 예산의 90%를 중소기업에 배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자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경기자극정책이다. 50% 가량인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감축하고 OECD 최하위인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 충족되어야 한다.

셋째, 토건에서 생태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과 생태는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우리가 먼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 중심에서 동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불평등하고 과거 지향적인 대미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외환변동성 대응, 경제위기 대응체제 구축 그리고 무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12년 11월 2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