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수준이 그 나라 민주주의의 품격”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 단체 및 청소년과 간담회

- 처벌 합리화, 피해자 지원 현실화, 전담 기구 설립 등 의견 밝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저녁 8시 상암CGV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 단체 관계자 및 청소년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 등에 대해 “전자발찌나 법안 몇 개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 정치,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감한 혁신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청소년 봉사단체 ‘더체인지’, 청소년 성폭력 예방 동아리 ‘집에가는길’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진보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최고위원과 박인숙 선대위 여성선본장도 동석했다.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는 “아동성폭력은 근본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라며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커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20년 이상의 징역 △아동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관 설립 등을 공약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체인지의 임현정양(고교3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 숨겨진 피해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른들은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노가 있거나 충동을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미래의 가해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에가는길 조윤진양(고교2년)도 “성폭력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을 보면 관련 지식도 없고 인식도 없다”면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리는 자녀를 ‘내 자식’이라 말하지만, 교육 선진국 핀란드는 ‘누군가의 자식 이전에 핀란드 시민’이라는 인식이 있다. 교내에서 상시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특히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체크한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 수준이 그 나라 민주주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아동성폭력 문제는 사회, 경제, 정치에서 종합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 지원 확대 △ 총괄 전담 기관 설립 등 즉각적 대책과 함께 △입시 위주가 아닌 인권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혁명 △지역사회의 여성 인력을 돌봄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간담회를 마친 심 후보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했다.

2012년 11월 2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