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ILO권고, 70대 노인 자살, 월성1호, 4대강 균열, 새누리 단일화 비난, 김광준 구속, 심상정 TV토론 관련)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20일(화) 13:50, 국회 정론관

■ ILO의 한국 정부에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 권고 관련

어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탄압 중단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이다.

ILO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보고, 감사, 점검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조와 사전협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파업 이후 다수의 노조 간부와 노조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형사상 처벌(벌금과 실형 모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169명의 노조 간부들의 원직 복직과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징계조치 철회도 요구하였다.

이밖에도 철도, 발전, 가스, 국민연금, 건설기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노동탄압이 집중된 주요 공공기관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를 ILO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ILO 권고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노동탄압 정부’라는 국제적 망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칠 때이다.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

■ 70대 노인, 장애손자와 동반 자살 관련

포천시에서 70대 할아버지가 12세 중증 장애인 손자와 함께 목숨을 끊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장애아동은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았으나 하루 2∼3시간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의 돌봄에 의지해야 했다. 이에 부모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으며 최근 무직 상태였다고 한다. 장애아를 둔 딸의 생활고를 염려한 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것은 한 가정만의 불행한 사태가 아니다. 장애인 가족은 극심한 경제적 부담, 가족갈등, 장애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가족의 죽음은 장애인 가족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사회가 만든 결과다.

지난 14일 2012 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 장애계 요구 공약만큼은 모든 후보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비극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심의 관련

월성 1호기가 오늘로 그 설계 수명을 다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핵발전소 중 평균 이용율 1위 달성을 4번이나 기록했던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초의 CANDU(캔두)형 중수로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한 심사기간이다. 이미 한수원은 10년의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개선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CANDU형 원자로는 세계적으로도 그 위험성이 높아 개발국인 캐나다에서 조차 전면 폐쇄를 결정한 원자로이다. IAEA에서도 CANDU형 원자로를 공통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수명이 다했지만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영광에서는 고장으로 인해 발전소가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각종 비리와 사고로 얼룩진 위험 천만한 잠재적 핵폭탄을 안고 사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2013년을 ‘탈핵원년’으로 선포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출 것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을 핵 폐기물을 처리하고 누더기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한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일을 각 대선 후보들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 4대강 칠곡보 균열에 대한 국토부 대응 관련

4대강 보가 심각한 균열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낙동강 칠곡보 하류 물받이공 끝단 부에 대규모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끝없이 반복하더니 이제는 적반하장 격으로 문제를 제기한 박창근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을 거대한 호수로 만들고, 여기저기 물이 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안전에 자신이 있다면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확인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일이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사실 확인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외국 까지 나가 자랑하려면 최소한 납득이 될만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천을 뒤덮고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우습지만, 위험에 대한 경고를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것도 꼴사납긴 마찬가지다.

■ 새누리당, 단일화 비난 몽니 중단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라디오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정치공학적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하고 정치시계를 97년으로 돌려 정치 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난달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벌인 합당은 정치 쇄신이고, 가치중심의보수 단일화 인지, 황우여 대표께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보수정당의 합당이야 말로 어떤 가치의 공유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구태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치공학적 궁여지책이며 낙후된 정치행태다.

야권 단일화는, 87년 이전으로 퇴행한 정치와 민주주의 시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고, 단일화에 대한 히스테리에 가까운 몽니부리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 관련

김광준 부장검사가 1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를 보면서 검찰 내에 제2의 김광준, 작은 김광준이 남아 있을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같은 기관에 있는 특임검사의 단기간 조사만으로도 10억에 달하는 뇌물이 밝혀지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뇌물수수가 들어날지, 금품수수 상납 고리가 들어나지는 않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 모든 의혹과 궁금증은 심상정후보가 제시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현직 부장검사의 10억대 금품수수에 대해 사과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상대 총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김광준 부장검사의 구속을 직시하고 검찰을 비롯해 권력기관의 비리를 뿌리 뽑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 심상정후보 TV토론 생중계 보장 공식 요청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규정’과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규정에 근거에 따라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반론권 보장을 KBS, MBC, SBS 방송3사에 공식 요청 했다.

진보정의당은 21일 있을 예정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양자 토론 TV 생중계와 이에 상응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회 TV 생중계가 23일(금)로 예고되어 있어 심상정후보의 반론권도 보장해 22일 토론 생중계를 해 줄 것을 공식 요청 한 것이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간 양자 TV토론이 개최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단독 TV토론회 개최를 통해 타 후보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였던 전례가 있음을 참조하여 반드시 심상정후보의 반론권이 보장되기를 희망한다.

2012년 11월 20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