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리검사 파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사퇴를 촉구한다
검찰내부 일벌백계 못하면 결국 직권남용 제식구감싸기로 끝나
대한민국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어제 김광준 검사가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뇌물과 대가성 금품 등 9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국민께 사죄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검찰사상 초유의 일로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나, 아무리 봐도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사상최대 수뢰와 스폰서검찰 파문에도 요지부동인 검찰 윗선에 국민 불신이 극심하다. 이번 일만 해도 검찰이 수사권을 직권남용했다는 여론이 일지 않았나.
말로만 뼈저린 반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의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참에 검찰이 내부를 일벌백계하지 못한다면, 제식구감싸기로 끝내려고 경찰수사를 특임검사가 가로챘다는 비판에서 끝끝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로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진보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권력형 부정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