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3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미얀마...53년 군부독재 종식되고 민주화 서막 열려. 30년 전 미얀마와 같은 길 걸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깊은 경의와 축하 전해”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 타계...독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인의 서거에 한국 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 전해”

“양당, 부당한 기득권 일거에 내려놓기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계적 도입이라도 이뤄져야. 정의당이 내놓은 50% 연동제 도입 타협안은 바로 그 점을 고려한 것. 양당, 숙고해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현실인식이 민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 정의당, 온 국민 불행시대 방치하지 않을 것”

정진후 원내대표 “수능일 맞아 큰 충격 속에서도 꿋꿋이 아픔을 이겨내고 수능을 맞이한 안산 단원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응원 보낸다”

“선거구 획정, 국민주권 기본원칙에서 출발해야... 정의당은 선거의 당사자이면서도 룰 정하는 자리에 참석 못해, 불합리한 관행 바꿔야”

일시: 2015년 11월 12일 09:10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수능)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학부모 여러분들은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이 끝나면 따뜻이 안아주십시오.

(미얀마 총선)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서 무려 53년 간 미얀마를 지배했던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수지 여사의 오랜 투쟁의 값진 결실이자, 그와 함께 피와 땀으로 싸워온 모든 미얀마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30년 전 미얀마와 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깊은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 타계)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지난 10일 타계했습니다. 그는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서독을 이끌며, 패전 국가 서독을 유럽의 지도국가로 바꿔놓은 지도자입니다. 그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으며, 오늘의 유럽 다국적 협력체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민주의 정책을 펼쳐서, 독일 사민당의 전성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인의 서거에 한국 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논의와 관련한 양당 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존중하는데 있습니다. 지역 간 3:1에 달하는 투표가치의 격차를 2:1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절반에 달하는 사표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지도 양당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민의가 버려지기에, 정당 지지율과 의석 간의 큰 괴리를 발생시키고, 이는 다시 양당 체제를 떠받치는 부당한 기득권이 되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참 뜻은 바로 천만사표의 민의를 살려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양당의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일거에 내려놓기 어렵다면, 단계적 도입이라도 이뤄져야 합니다. 어제 정의당이 내놓은 50% 연동제 도입이라는 타협안은 바로 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당이 숙고해주기 바랍니다. 부당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천만 사표를 살리는 방안이 빠진 그 어떤 대책도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당 협상과정에서 비례대표 축소나 석패율제 도입 같은 논의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퇴행적인 묘수찾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50%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차기 총선 적용 주장은 면피용 꼼수에 불과합니다.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은 2015년 대한민국에서 정상화가 가장 절실한 곳이 청와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기괴한 말로 국민을 모독하고 또 '진실한 사람 선택' 운운하면서 공천 개입, 선거 개입을 노골화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품격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책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분별력과 평정심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날 발언의 또 다른 문제는 민생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정 합의사안이 아니라 한국노총마저도 폐기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도록 하고, 중고령 노동자는 파견확대로 일자리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고려도, 오남용 방지로 정규직 전환 유도라는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전제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국회가 처리를 안 해줘 통탄스럽다 한 경제활성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굳이 호텔이 학교주변에 들어서야 할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 말과 달리 호텔 객실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 상태입니다. 지난 달 롯데호텔의 알바생 퇴직 강요 사건에서 보듯, 호텔의 증가가 곧 좋은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대로 봐야 합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민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입니다. 당·정·청은 허구한 날 모여 역주행 정책 홍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대로 2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의 불행시대를 정의당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양당의 협상이 3일째 이어지지만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의원들은 협상 소식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한 당사자이지만 룰을 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관련)

오늘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63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도 꿋꿋이 아픔을 이겨내고 수능을 맞이한 안산 단원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응원을 보냅니다.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당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원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은 국민주권주의에서 출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의 의미를 양당 대표들께서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에서 제대로 된 국민주권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양당의 협상이 3일째 이어지지만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의원들은 협상 소식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한 당사자이지만 룰을 정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