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선거구획정 국회처리 법정시한을 3일 남겨두고 지금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공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밀려 허겁지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매번 총선에 임박해 막판 밀실협상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현역 기득권 지켜주기 협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 정의당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제 민심에 의한 정계개편이 가능하도록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민심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이라는 정치개혁의 큰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양당에 게리멘더링을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이라는 것은 특별한게 아닙니다. 서로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묘수를 찾는 것이 곧 게리멘더링입니다. 양당의 기득권 주고받기식 협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희망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한표, 한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개혁의 요체이고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양당간 협상내용은 정치개혁의 열망을 부정하는 기득권 지키기식 퇴행적인 방안들로 가득합니다. 비례의석수 축소, 석패율제 도입, 그리고 2020년부터 비례제를 적용한다는 등 이런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정의당은 현재 양당간 협상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역 의원 밥그릇 지키기 위한 비례 축소 등 ‘정치개악’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양당 현역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소수정당의 의석을 탐하는 것은 원칙 이전에 매우 몰염치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협상안은 애당초 배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구 의석수 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 논의, 일괄 타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방식은 원래 중앙선관위가 제기한 200:100석의 비례대표 기준을 제안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례대표 유지, 축소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은 큰 쟁점이 되기 어렵다, 말하자면 권역별은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을 하고 적용은 차기부터하자는 안도 언론에서 거론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꼼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0년 차기 총선은 다음 기수, 20대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의 책무는 내년 치러질 총선의 룰을 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연동형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2016년 적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의당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만, 선거제도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원외정당까지 다 포괄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 및 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합의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양당이 졸속, 밀실 협상을 통해서 양당의 기득권 지켜주기식 합의를 시도한다면 정치개악의 주범, 민주주의 퇴행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