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박근혜 정부 인사(人事)인가 부적격자 오디션인가?-고대영씨의 차기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을 앞두고

지난 10월 26일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비즈니스사장을 차기 KBS 사장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K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회는 야당추천이사들의 합리적 제안을 모두 배제하고, 여당추천이사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야당추천이사 4인은 선출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서류검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립, 좋은 사장의 자격을 따져보기 위한 토론회의 개최 등을 제안하였으나, 7인의 여당이사들은 이 모두를 단순표결을 통해 틀어막았다. 게다가 최종안으로서 재적이사 3분의 2가 지지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한 사장후보 선출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표결을 통해 저지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사장후보로 최종 선출된 고대영 KBS 비즈니스사장은 KBS 새노조로부터 일찌감치 부적격후보 6인방 중 한명 이라는 인증을 받았다. 그의 이력을 보면 2007년 미 대사관에 MB정권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후배 두 명을 사석에서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2009년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스폰서의혹관련 특종의 보도를 막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방송을 편파적으로 진행해 중계진이 돌팔매를 맞게 하였으며, 덕분에 기자협회의 신임투표에서 당당히 93.5%의 불신임표를 받고 보도국장직에서 물러났다. 2011년에는 수신료인상과 관련하여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현대그룹 관계자로부터 370여 만원의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다. 그 결과 2012년 KBS양대노조의 신임투표에서 84.4%의 불신임을 받아 보도본부장에서 다시 한 번 물러났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은 인사가 다수 구성원의 반대를 뚫고 사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매일 같이 인사(人事)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필요한 전문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디서 찾아냈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무능하고, 도덕적인 흠결이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내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적절스타-K’라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가 의심될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장악을 위하여 공영방송의 인사를 부적격자 오디션장으로 만들고 있다. 올 해 첫 도입된 공영방송 사장채용 인사청문회 무대에 올릴 첫 후보자마저 검증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악취가 나는 인물을 낙점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고대영 후보자에 대하여 “공정하다”, “뛰어난 경영능력을 갖췄다”, “강직하고 곧은 성품이다”, “소신 있고 합리적이다” 같은 낮 뜨거운 평가를 늘어놓았다. 정의당은 파행과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장 선출과정에 대해 반대와 거부를 명확하게 밝힌다. 또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시도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1월 10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