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정신 훼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5년 10월 28일 10:30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님 또 천정배 의원님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늘 토론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힘을 뭉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하루가 다르게 국정교과서 반대에 힘을 합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 해주시고 또 사회를 진행해 주실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뭘 하든 박근혜 대통령은 상상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정화 철회로 대통령이 물러서길 기대했던 시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외면됐습니다.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추진을 역사교육 정상화로 규정하면서, 전면에서 역사전쟁을 이끌겠다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은 역설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사 교과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비정상 중의 비정상입니다. 교육부 차관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선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말로만 역사학자에게 맡기라고 하고 ‘비밀 TF’를 구성해서 청와대가 국정화 작업을 진두지휘 하는 모습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국제적 상식과 규범에 이탈해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어떻게 정상화일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어제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 정쟁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정쟁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민생정치에 전념하겠다면 어제 시정연설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언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아니, 국정화 철회를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초강력 레이저를 쏘면서 역사전쟁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어제 모습이 예산안을 비롯한 시정연설을 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또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된장인지 아닌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2008년에 친일, 독재 미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어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교과서를 판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바로 이 말, 이것이 절대 국정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보는 권력자가 주문제작한 교과서에 균형잡힌 시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차례 공언했던 집필진 공개방침도 사실상 뒤집었습니다. 편향적인 필진에 의한 밀실편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황우여 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수렴이 종료되는 대로, 교과서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정부가 여론을 듣겠다는 그 기간 동안에 국정화 찬성이 반대로 크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를 대놓고 무시하는, 아니 거꾸로 가는 일이 민주정치에서 가능하다니 참 놀랍고 참담할 뿐입니다. 그러나 국정화 논란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일단락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을 정부가 기정사실화 한다 해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정권의 독선과 오만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불복종을 불러올 것입니다.

설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화가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정치권이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할 수 없는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못난 권력자는 언제나 역사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치가 할 일은 긍정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오늘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이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청년고용대책, 통신비 인하 등 민생 투쟁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천만 불복종 시민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도 나서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데 쓰일 좋은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