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관련

먼저 어제 밤에 국회사무처에서 정의당 의원들의 농성장을 철거한데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께 전합니다. 여기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재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권위주의적 행태입니다.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째 총리를 보내지 않고 직접 국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존중하고 대통령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입니다만, 오늘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느닷없는 효도교과서 강행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실종시킨데 대한 국민의 원망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을 국회출장소로 치부하고, 모든 민주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야당으로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민주적 지도자로 대통령이 정상화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국론분열과 민생실종만 가중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에서 엄청난 무능과 막대한 예산낭비가 드러났음에도 아무도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사과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최소한 양심있는 정부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이념전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국민들의 삶에 집중하기를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5년 10월 27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