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정화 비밀 TF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종료 관련

■ 국정화 비밀 TF 관련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비밀 TF'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라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립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이다.

문서에 따르면 비밀 TF는 지난 9월 말부터 오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교과서 개발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비밀 조직팀의 역할에는 청와대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하는 역할로 온라인 뉴스 홍보, 블러그 및 SNS 동향 파악, 쟁점발굴, 언론섭외와 패널 발굴 등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업까지 명시되어 있어, 이 조직이 사실상 청와대의 국정화 시도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고 여당의 대응논리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가 얼마나 음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의 묵인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것은 비밀조직이 아니고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일상적인 공무활동이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그 해명이 너무도 구차하다.

비밀리에 운영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애초부터 TF 설치 시점, 법적 절차, 인력 충원 방식, 운영 과정 등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기간에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조용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청와대 옆에서 비밀 아지트처럼 운영하며 비상식적인 업무를 보고 있던 점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다.

이제 사실의 일부가 드러난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저 불 끄고 문 잠그고 현장을 봉쇄하며 대충 감추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문위 야당 의원들의 검증을 방해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불법감금이네 공무집행방해네 하며 성토하며 물타기 하는 수법은 예전 국정원 직원의 셀프감금 쇼로 진실을 감추려 했던 못된 버릇을 다시 보는 것 같아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적반하장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에게 죄 짓지 마시라.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종료

1,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 된다.

헤어져 살아온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서로를 부둥켜안고 혈육의 정을 나누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함께 눈물 흘렸으며, 분단된 나라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아야 했다.

지나온 삶을 다 나누지 못한 채 다시 기약없는 생이별을 마주해야하는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금도 헤어진 가족을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산가족의 수가 수만에 달한다. 남북은 조속히 당국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고령의 이산가족 우선 상봉 등 인도적인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양측 당국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무리 한 만큼, 이러한 작은 신뢰를 더욱 큰 신뢰로 만들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15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