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2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무시하고 야당 공격하려면 오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서려면 국정교과서 철회·김관진 안보실장 문책 최소한 두 가지 전제돼야”

“교과서 논란...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어. 대통령 끝내 국정화 강행의지 내려놓지 않으면 조기레임덕 불가피할 것”

“대통령, 김관진 실장 계속 감싸고돈다면, 이번 전투기 사업 실패의 실질적 정책 결정권자가 대통령 아니냐 하는 의구심 키우게 될 것. 정의당, 전투기사업 진상조사사업단 꾸려, 금주 중 1차 결과 발표 예정”

“정의당, 재벌, VIP예산 철저히 삭감할 것. 이 정부가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 누리과정 예산 비롯 서민 위한 복지예산 반드시 증액해 낼 것”

정진후 원내대표 “교과서 국정화 위한 정부 불법행위가 도 넘어, 독재정권 시절 하던 못된 짓 답습... 박근혜정부는 국민과 법 무시하며 사회 분열 조장한 응당한 책임 져야할 것”

“‘민생 살리고, 경제 바로잡기 위해’ 5조 원 삭감, 10억 원 증액 필요, 세입도 20조 원 늘려야... 민생예산 및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 최우선적으로 편성할 것”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KBS 사장 임명절차...엉터리. 총선 앞두고 영구집권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사유화 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 KBS 이사회, 지금 진행 중인 사장 선임 절차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일시 : 2015년 10월 26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 심상정 대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과 관련해 입법부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오지 마십시오.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라면은 오지 마십시오. 국론분열의 지휘자이고 민생파탄의 책임자가 국민 앞에 서려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정교과서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수 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전투기사업 실패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밤 ‘국정화 비밀TF“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청와대의 직접 하명으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지휘, 관여해 온 ’비밀상황실‘이었습니다. 이로서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한 작품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들의 삶도 나라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서 국정화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민생실종 그리고 국격추락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 관련)

대통령의 ‘효도교과서’ 계획은 좌초되고 있습니다. 거짓 프레임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카무사를 자처한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선 역사전쟁도 셀프퍼포먼스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교과서 논란이 아이들에게 획일성을 주입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함양할 것인가의 문제로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투쟁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서 “아직 한 페이지도 쓰지 않았다”는 궁색한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 과정이 불순한데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소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벌이는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입만 열면 색깔론, 입만 열면 궤변입니다. 아니면 대놓고 거짓말입니다. 아이들 교과서를 만든다면서 비밀정치공작에나 어울리는 불법과 탈법 그리고 협박과 회유가 도대체 웬말입니까?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보는 사람들이 찍어 낼 교과서에 흡족할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량정권에서 불량교과서 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국정화 강행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조기레임덕이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KF-X 사업 관련)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운영위(23일)에 출석해 한국형전투기개발(KF-X) 관련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의 답변은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치였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기술이전에 대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실무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까지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태수습책도 제시하지 않고 자체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이토록 명명백백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경질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관진 실장을 계속 감싸고돈다면, 이번 전투기 사업 실패의 실질적 정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를 허투루 써버린 국정농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전투기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사업단을 꾸려서, 문제점을 조사해왔습니다. 금주 중에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예산안 관련)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가려져서 그렇지, 기가 막힐 정도로 참담한 예산안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긴축예산입니다. 정부가 발을 빼고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이중 실패로 비롯된 결과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3조 8천억원을 지방교육청에에 떠넘겨, 지방교육 재정 파탄과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늘어야 할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적연금 지출액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전체 보건복지 예산은 줄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맞춤형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무상보육예산 1759억을 감액했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예산에 드러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보강’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노후소방장비’ 사업 예산도 축소됐습니다.

이런 정부가 알뜰살뜰 챙긴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VIP예산입니다. 4.6억 원에 불과했던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예산은 57억으로 늘었습니다.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왔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무려 4배 증가해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TK 지역에는 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SOC 예산이 퍼부어졌습니다. 국토부가 12억을 책정했던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은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168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재벌 특혜성 예산도 살아남았습니다. R&D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재벌대기업에만 약 3.5조원이 지원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낭비성 지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던 대통령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탐사 R&D’에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이전 불가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진 KF-X 사업에 118억 원이 증가한 무려 670억 원이 편성했습니다.

이런 실상이니 현 정권이 의도적으로 국정화를 강행해 이 정부의 파렴치한 면모를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고, 절실한 사람에게 가는 돈은 인정사정없이 끊으면서, VIP 예산과 재벌에 대한 특혜성 예산은 빠트리지 않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민생은 누구를 위한 민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런 재벌, VIP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입니다. 한 푼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삭감한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한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반드시 증액해 내겠습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비밀조직 설치·운영 관련)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조직을 설치ㆍ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저를 비롯한 국회 교문위원들이 제보를 받고 비밀조직의 사무실이 설치돼있다는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이 발각되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불도 꺼버리더니 아예 경찰까지 불러 입구를 봉쇄해버렸습니다. 대체 안에서 얼마나 떳떳치 못한 짓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요란을 떨어가면서까지 의원들의 접근을 막는단 말입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하던 못된 짓을 박근혜정부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정부가 국정화 행정예고를 한 10월 12일 이전부터 운영을 해온 게 됩니다. 지금은 여론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입니다. 국정화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은 엄연한 법규 위반입니다. 행정예고 직전까지도 국정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둘러대던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 검토를 받아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조직은 인사발령이나, 어떤 형태의 출장명령도 없이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한 것이라는 교육부의 해명과 달리,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꾸려 운영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행정예고 절차를 무시한 데 이어, 예산도 예비비에서 멋대로 끌어다 쓰더니, 비밀조직까지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려 한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이젠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국민과 법을 무시하며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책임, 그리고 사회를 온통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은 데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의 관련)

2016년 정부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정의당의 기조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뜯어본 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출에서 5조 원을 삭감하고 1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세입도 20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2011년 이후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2~3%대로 추락하고, 중국경제의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의 커다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3.3%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에 기초해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규모 세수결손과 국가부채의 폭증이 우려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정책 실패 예산’입니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하는 데다 2016년 실제 국가채무 규모도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재정기반 확대 방안 없이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정운용 무능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민 비과세 감면 폐지 및 부유층 세제지원 등의 방안이 담겨 있어 과세 정의와 형평성을 잃어버린 ‘제2의 부자감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기초연금과 보육사업 등 복지확대의 부담을 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과 서민경제의 위기에 대응해 민생예산 및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최저임금(시중노임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1%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통신비 인하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가계생활비 절감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또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보육사업 예산을 책임지고 마련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채지원이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졸속사업, 타당성 결여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개악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을 독점한 거대양당은 정의당을 사실상 배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이 제기해온 수많은 문제제기들이 효과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절망에 빠진 민생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신임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공개된 5명 후보자들의 면면이 실로 놀랍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을 분노케 한 보수세력의 언론장악 시나리오, 강동순 녹취록의 주인공인 강동순 씨가 후보자에 버젓이 포함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미 대사관에 선거관련 정보를 전달한 인물로, 위키리크스가 지목한 고대영 씨도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조대현 현 사장을 비롯해, 홍성규, 이몽룡 씨등 나머지 세 후보자 역시 공영방송 사장이 갖춰야 될 자질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입니다. 정말로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공영방송 사유화 시도에 주목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공정한 토론이나 객관적 선출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엉터리로 진행 중인 KBS 사장 임명절차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언론특보나 다름없는 인물을 통해 공영방송을 사유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실시한 대변인 인사 역시 공영방송 사유화에 대한 정의당의 우려가 지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어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사유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집권세력의 주구가 되어 국민을 상대로 역사와 이념의 전쟁을 벌이는 작태를 막아내겠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금 진행 중인 사장 선임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인 사장 선임과정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만약 KBS 이사회가 정의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엉터리 사장 선임절차를 강행할 경우, 이렇게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자체가 무의미할 것임을 정부 여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공영방송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사장 선임 과정에 국회가 협력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놓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과 공영방송 사유화 시도에 맞서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