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5자 회동/이산가족 상봉 관련

■청와대 5자 회동 관련

대통령과 양당의 5자 회동이 끝났다.

준비된 이야기를 주고받는 예상된 결과다.

애초부터 대통령은 열린 마음으로 민심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제1야당을 형식적인 테이블로 불러들여 그동안 반복했던 빤한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문제제기에 호응할리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굳이 모양새만 만들 회동에 응한 것은 유감이다.

국민들은 이번 회동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잘못된 신념과 아집, 그에 부화뇌동하는 여당의 무책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굴욕·무능 외교를 방미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아전인수’ 대통령, 역사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당사자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혼자통합’ 대통령, 역사 왜곡에 이어 ‘올바른’이란 단어마저 왜곡하는 ‘왜곡반복’ 대통령, 청년의 삶과 민생을 추락시킬 위험성을 ‘개혁’과 ‘경제’라는 용어로 포장해 국민을 모욕하는 ‘국민호도’ 대통령, 이런 반개혁 반민생 대통령에 개념 없이 호응하는 ‘개념상실’ 여당, 국민들은 올바르지 않은 권력의 본모습들을 똑똑히 보게 됐다.

예상대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고, 노동개악과 반민생 입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하며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미래의 안보를 불투명하게 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했다. 여기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장단을 얹었다.

이런 대통령과 여당을 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매우 불행하다. 한탄이 절로 나온다. 그 불행을 끊어내고 희망을 일구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정의당은 민생을 희생시키며 국민 균열을 만들어 내는 뻔뻔한 대통령과 여당에 분노하며, 정말 균열이 필요한 잘못된 정치를 바꿔낼 것이다. 

정의당은 절벽 앞의 대답 없는 메아리를 ‘전략적 방법’으로 삼은 제1야당의 행보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민을 위해 함께 노동개악 및 민생후퇴에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산가족 상봉

2박 3일 진행된 이산가족상봉이 설움의 눈물로 막을 내렸다.

들려온 무수한 사연에 가슴이 저리다.

남북분단의 역사적 비극이 남긴 상처를 정치권이 책임 있게 보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그 책임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하게 다가온다.

평화와 통일의 길은 더 많은 만남과 더 많은 소통으로 만들어지고 다져질 수 있다.

또한 이산가족의 만남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간간이 이어지는 이벤트로 전락해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 되어 남아 있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줘야 한다.

정부 당국은 하루 빨리 관련 회담을 개최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또한 공허한 메아리만 남발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경제와 민생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5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