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 우회 꼼수 부리지 말라

- 여야 합의대로 활동시한 연장안 처리해야

일시 : 2015년 8월 31일 오후 4시 2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꼼수가 안쓰러울 지경이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안전행정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여야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예정인 안건이다. 지난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을 뿐이다.

더구나 정개특위 초기에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에 특위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양당 간사가 앞다퉈 “원내대표 간의 조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전제”, “국회 운영상 사실 이번에는 저희(정개특위)가 맡을 수밖에 없는 부분”(정문헌 새누리당 간사)이라고 하거나 “99.9% 연장된다고 보시면 된다”(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고 확언한 바 있다.

정의당은 김무성 대표가 양당 간의 담판을 통해 지역구 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라는 거추장스러운 논의 틀을 없애려는 속셈이 아닌가 묻고 싶다.

김 대표는 오늘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양당체제다. 다당제로 가려면 큰 틀을 바꿔야지 조그만 틀을 바꿔서 다당제로 간다는 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한국정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것인가. 구부러진 선거제도가 양당체제를 낳은 것인데 어떻게 양당체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가.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를 우회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3당 회담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을 합의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 등 공직선거법에서 부여한 임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