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입장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논의과제, 방법 등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했다.

이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정부가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당·정·청이 군사작전 하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한국노총을 압박한 결과이다.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자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외부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노동시장개혁을 올바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대화의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다. 정의당은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오직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만 해왔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이 안고 있는 부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오로지 한국노총의 결정만 종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노동시장개혁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이해를 충분히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구체적인 복귀 시점과 논의과제, 방법 등을 김동만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했다. 경영계에 기울어진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논의과제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이중구조화문제가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의 실패가 원인이므로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구조개혁의제가 다뤄져야 한다. 노사정위에 이러한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때 실질적인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여러 가지 조건상 우려할만한 상황이기도 하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경제민주화가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자와 국민경제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2015년 8월 26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