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혈세가 8조6천억 원이나 투입된 알짜배기 공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주)을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재벌 대기업들의 무리한 항공산업 진출과 상호 출혈 경쟁을 막고, 항공 산업 경쟁력 확보 및 당시 IMF 타개를 목적으로 정부의 7대 업종 빅딜 정책에 따라 1999년 삼성항공(주), 현대우주항공(주), 대우중공업(주)의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만든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탄생과 성장

통합당시 약 1,105억 원의 누적적자가 있었지만 인적구조조정과 임금동결을 통한 부단한 자구노력으로 2011년 말 2,748억 원의 누적흑자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999년 통합 이후 2012년 4월 말까지 정부는 항공기(KT-1, T-50, KUH등) 개발을 위해 약 8조 6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 알짜 공기업으로 회생시켜놓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19일, 주주3사(삼성,현대,두산)이 긴급 주주협의회를 개최해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0%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날 정책금융공사에서는 KAI를 12월말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KAI민영화를 위한 매각주관사 선정 공고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항공사업, 민영화가 대안인가

 현시점에서 항공우주산업(주) 민영화는 시기상조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세계 일류 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축적해야 하는 KAI가 경제논리에 의해 그동안 양성한 기술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차세대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그 날까지 성공적인 안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항공산업은 군사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기술의 파생효과 또한 큽니다. 이런 항공산업을 민간의 경제논리에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도며, 이제 막 시작해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정부의 일사분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이 민영화된다면 숙련된 엔지니어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국방예산 증가에 따른 혈세지출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는 "대통령의 세일즈 품목"이라 불릴 정도로 그 부가가치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차질없이 발전시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경영권을 둘러싼 혼란이 종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