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전경련의 경제력집중 관련자료,

국민 속이는 심각한 통계수치 왜곡”

-노회찬 의원, “전경련은 즉각 국민들께 사과하고,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노회찬 의원은 지난 9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왜곡된 통계수치를 근거로 제기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되지 않았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가해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기업 매출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음. ‘10년 현재 4대그룹 18.8%, 10대그룹 27.4%, 20대그룹 33.0%, 30대그룹 35.8%로 증가추세도 아니고 심화되지도 않았음. 지난 10년간을 보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2001년도에 가장 높았음”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 전경련이 제시한 통계자료:주요그룹의 연도별 전산업 매출액 비중추이(단위: %) >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공정거래위원회(비금융)

* 전산업 :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306,131개사 매출액 합계임

그런데 전경련이 제출한 이 통계자료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통계작성 기준의 변화사실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의원은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경련이나 김정호 교수가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전체산업 매출액 대비 30대 그룹의 연도별 매출액 비중 추이’는 통계수치를 산출하는 기준이 2008년 이후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의 수치와 2008년 이후의 수치를 하나의 추이로 해석할 수 없다. 2008년 이전수치와 이후 수치는 상호 비교할 수 없는 별개의 통계자료이다”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한 통계를 근거로 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과 김정호 교수가 인용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7년도까지는 6만 여개의 법인만을 전체기업으로 삼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39만여개의 모든 법인세 신고대상 회사를 전체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30대 그룹 매출액(분자)이 187조7천억원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 매출액(분모)이 약 580조원 늘어난 결과 30대 그룹 매출액 비중은 36.1%에서 34.7%로 1.4%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의 지적을 받고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은 통계를 왜곡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그런 통계산출 기준 변경 사실을 몰랐다고 누가 믿을 수 있나? 연도별 매출액 수치는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만을 제시한 이유도 그러한 통계수치 왜곡사실을 감추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경련이 제출한 자료와 같은 자료를 노회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본 결과, 전체기업의 매출액은 2008년 2,481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1%나 커졌다. 따라서 30대 대기업의 매출액은 2008년에 27.9% 증가했음에도 전체기업 매출액에서 30대 대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리어 1.4% 낮아졌다. 같은 식으로 해서 10대 대기업의 2008년도 매출액은 2007년 대비 24.5% 늘었음에도, 그 비중은 1.8% 감소했다. 또한, 2009년 이후 2010년과 2011년 대기업의 매출액 규모와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별첨1:대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비중현황> 참조)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의 이러한 통계수치 왜곡은 국민들을 속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고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역행하려는 낡고 구차한 행태이다. 국회를 상대로 이런 행태를 보인 전경련은 국민들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무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법안심의에 앞서 전경련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진술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전경련이 앞으로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있다면, 대기업답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실현정책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별첨1. 대기업집단의 자산?매출액 비중 현황

□ 대기업집단의 자산·매출 비중 변화 추이

(매년말 기준, 단위:조원)

* ‘08년 이후 전체기업수(모수) 증가에 따라 ’08년 자산매출 비중이 ’07년에 비해 크게 감소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