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기준금리 추가인하, 경기부양 효과 불투명하고 이제는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다. 2012년 7월 3.25%였던 기준금리가 7차례 연속 인하되었고 지난 3월 1% 대 초저금리대로 진입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여파 등을 감안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하기도 했다. 물가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정부의 확장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진 자동차, 전자, 해운, 건설업종 등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연속된 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어 통화 확장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수혜가 서민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확장된 통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은 전월세 가격도 상승시켜 전월세 대란을 더 부추길 뿐이다. 또한 기준금리를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예금, 적금 등 수신 금리는 줄줄이 내리고 있지만,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한 여신금리는 최고금리인 34%대에서 꿈쩍을 안하고 있다. 금리인하 효과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1%대의 초저금리가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상시기가 닥쳤을 경우 대응할 수단이 이제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안에 (이르면 9월경)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리차이에 의존해서 투자를 유지했던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응하려면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4월 한 달에만 무려 11조원이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상태에서 가계가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을 감당하기는 대단이 어렵다.

가계부채의 부실은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금리인하는 당장에는 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을 낮춰 유리할 수 있지만 지나친 초저금리는 금융기관의 순익(NIM)에도 유리할게 없다. 게다가 지난 4월 안심전환대출을 실행하면서 은행권이 떠않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채권(MBS) 공급 규모가 올해에만 50조원 규모에 이르는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금리인상 시기에 급락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다.

여기에 계속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가계부채발(發) 폭탄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초래되는 것이다.

정의당은 수차례 경고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효과가 의문시되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규제하고, 노동자?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5년 6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