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원전진흥정책의 또 다른 이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설비예비율은 22%로 산정해 2,869MW의 필요 전력을 신규원전 2기(3,000MW)로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즉, ‘원전 확대’라는 정부의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전 계획과 다름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 대부분의 논의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봐도 수급분과위원회 2회, 수요계획실무소위 5회, 설비계획실무소위가 6회가 진행됐을 뿐이다. 소수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분과위원회에 일부 참여했을 뿐, 불과 몇 차례의 회의만으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환경성과 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수요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의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전기가격의 정상화를 통한 수요관리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가격개선을 통한 수요관리는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달 KDI에서 경제성장률을 3.5%에서 3.0%으로 하향 예측했음에도 수정없이 반영했다. 결국 앞서 6차 계획 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다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과다설비의 문제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원전 2기를 추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반복된 전력대란의 주범은 바로 원전이다.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와 2013년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정지가 전력수급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규원전은 지역수용성이 매우 낮고 초고압송전선로 등 추가 논란이 커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다. 이는 이번 계획이 전문가들의 ‘객관적 판단’으로 마련되기 보다는 오로지 구시대적인 ‘원전 진흥’만을 고집하는 정부 의지만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대신 원전을 선택했다는 산업부의 발표 또한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가동중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해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보여주듯 만에 하나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와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 역시 뚜렷한 답이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력은 국제기후협약에서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을 세우겠다는 이번 계획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안은 전력수요와 설비예비율 과다산정을 통해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을 세우려는 ‘짜고치기’ 계획에 불과하다.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안전 논란에 휩싸인 고리1호기?월성1호기를 폐로하고 신규원전의 전면 백지화부터 선언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참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속토론회 Ⅲ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

일시 : 6월 10일(수)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좌장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적정 설비예비율" - 김발호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전력 수요관리에 따른 설비예비율 검토" -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토론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

윤기돈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주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02-788-2139 / 02-784-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