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메르스 전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 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전파로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메르스감염환자가 30명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격리대상자도 1000명을 넘어섰고,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도 인정했듯이 보건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의 결과다.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메르스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공중보건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 정부는 초기대응의 실패를 거울삼아 메르스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은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메르스는 예방백신과 효과적인 항바이러스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메르스의 전파 방식은 아직까지는 공기 매개로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메르스의 전파방식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가 배출한 비말(droplet)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가 된다. 메르스가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유행할 것이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까진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사회로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학조사에 근거하여 환자를 파악하고 격리해야 하며, 밀접 접촉자 역시 철저히 파악하여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발표처럼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메르스는 3차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통제불능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아직까진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이기에 그렇다. 지역사회 확산여부를 판단할 관건은 확진된 환자수의 단순 증가는 아니다. 문제는 현재 격리자 외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확인되었을 때일 것이다.

만일의 경우 메르스는 지역사회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면서 대비할 필요도 있다. 지역사회로 확산된다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비관할 필요도 없다. 해당 지역사회의 격리 조치 등으로 심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지역사회에서도 철저한 환자관리와 밀접접촉자관리를 시행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확대되는 것은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메르스 전파를 차단하고, 종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정부와 보건당국에 요청한다. 메르스 같은 신종전염병의 출현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가 정보 통제를 통해 무작정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신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한다. 정부는 국민을 무작정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높여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메르스는 예방백신이 없기에 전파를 차단하기위해서는 오직 철저한 환자격리와 밀접접촉자 격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상은 전국에서 총 105개 병상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시 발생될 최악의 경우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추가적인 대규모 환자를 격리수용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국공립 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향후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위해 추가적인 격리병상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메르스 위기경보수준을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더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발짝 늦은 대응을 해왔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한 발짝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30명의 국내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국내 곳곳에서 1000여명이 격리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도 당부한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씻기와 같은 철저한 개인위생이 필요하다. 기침·재치기할 때는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발열·기침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종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기가 닥쳐왔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자.

2015년 6월 3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위원장 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