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메르스 사태 관련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다. 메르스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고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이 난 것도 없다. 오만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가는데 3차 감염자는 통제할 수 있다 식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의 발병지인 중동지역에서조차 3차 감염자는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지금 확산일로이다. 거기다 초기에 감염자가 스스로 격리요청을 하는데도 무시했다는 말까지 있으니 지금 상황은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방역체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사태가 촉발된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건만 오늘에야 대책회의가 열렸으니 지금껏 얼마나 남의 일 보듯이 했다는 것인지 뻔히 알만하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300만 명이 감염돼야 비상사태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 반드시 색출해내서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사태 초기에 낙타와 접촉하지 말고 낙타유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는 이제 애교 수준을 보일 지경이다.

야당이라고 해서 마냥 정부 비판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국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에 여야를 가릴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정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능으로 똘똘 뭉친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사태에서 세월호 참사의 데자뷔를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런 비상시국에 남의 일인양 지적이나 하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하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삽시간에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시대 왕들이 가뭄만 들어도 내탓이오 했던 걸 조금이라도 배우기 바란다. 시도 때도 없이 여왕인양 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째서 지도자가 아닌 척 하고 계시는 건가.

이미 메르스가 발발한 경기도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휴교를 결정했다고 한다.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미지의 병원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선제적 대응만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일선 실무자들을 독려하기 바란다. 지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정부초기대응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이미 인정한 마당이다. 법 따지고 매뉴얼 준수할 때가 아니다. 중대본 또는 이제 준하는 기구라도 구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이다. 보건당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나서고 야당도 도와야 한다. 당장 현재의 민관합동대책반 수준이 아닌 국가차원의 총체적 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