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5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5월 28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조승수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 5월 27일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 관련 주요 내용과 차기 정개특위 공청회 일정을 공유함.

-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하고, 후보자 사퇴시한 설정은 정치개혁과 거리가 먼 정략적 법안이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을 확인함.

② 비정규직·노동의제

- 최저임금인상 현수막(550개) 게시 및 당 특보 발행(1만부), 당 대표 순회간담회 시 비정규 현안사업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9일 중앙당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간담회 예정임을 공유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선고 관련

-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선고 시 대변인 논평을 하기로 함.

② 경력판사 채용에 국정원 사상검증 의혹 관련

- 서기호 국회의원이 국정원 개입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답변 확인 후 관련 대응방안 결정하기로 함.

③ 6월 임시국회 관련

- 나라살림특위에서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이후 관련 대국민 홍보사업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 공적 연금에 대한 입장과 공적 연금 특위 구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함.

- 7월 초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당원들의 초동 주체 모임을 추진하도록 주문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13차 전국위 제출 안건 점검 관련

① 안건 2. 2015년 4.29 재·보궐 선거 평가

- 일부 비문과 4자 연대 평가는 주요 지점들을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② 안건 3. 진보재편에 관한 당 방침의 건

- 제출된 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③ 안건 6. 2015년 1월~3월 결산안 승인의 건

- 제출된 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④ 기타

- 청년·학생위원회가 요청한 청년조직의 활동력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책의 건(위원장 및 청년의제 담당 상근자에 대한 상근비 지원과 청년의제 및 조직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당헌·당규 취지상 상근자 및 사업 예산 등을 장기 계획속에서 차기 당 대표가 “2개년의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루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안정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년·학생, 장애인, 여성 부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반상근 이상의 활동을 할 경우 활동비(월 120만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26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