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일본 정부 전쟁법안 의결 / 학생인권조례 적법 대법원 판결 / 한국정부-론스타 소송 비공개 / 정의당 5·18 기념식 불참 관련

■ 일본 정부 전쟁법안 의결 관련

아베 정부가 어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관련 개정법안들을 최종 의결하면서 일본은 이제 세계 어디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한 발 성큼 다가섰다.

특히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영역 국가 동의 규정이 빠지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도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주변국의 우려와 경고는 아랑곳없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소위 투트랙 전략이라는 사실상의 무대책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넋 놓고 바라만보는 박근혜정부의 무능외교 역시 강하게 규탄한다.

아베 정부가 의결한 전쟁법에 의하면 일본이 아닌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고, 사전에 영역국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타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자위대의 활동범위로 상정하고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절차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아베정부가 군사대국화를 향한 폭주기관차가 되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묵인, 방조와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무시가 있다.

대체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무슨 외교를 한 것인지, 외교라고 말 할 게 있긴 있었는지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 전경련 회장을 만났으나 역사 문제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한일 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알려졌다.

아베 정부 각의 결정을 하루 앞 둔 날, 강력한 경고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박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니 대체 무슨 이런 외교가 다 있는가. 대체 대통령 주변과 이 정부에 제대로 된 외교전문가와 외교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가.

정의당은 박근혜정부가 즉각 투트랙 전략을 폐기하고 강하고 실효적인 외교 전략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 대통령을 아베 총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쌍둥이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 학생인권조례 적법 대법원 판결 관련

대법원이 어제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학생들 역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원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면, 학생들의 인권 역시 존중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기류가 더욱 확산되어 학생인권조례가 대한민국의 교육현장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불문율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성숙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학습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시스템의 진보로 이뤄낼 일이지 낡은 사고로 학생들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번 소송에서 패한 교육부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않기 바란다. 어떤 구차한 이유를 갖다 대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과 교육관계법에서부터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제동을 걸려 한 교육부가 오히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닐까란 생각까지 든다.

아울러 더 이상 정부가 지역 교육청을 흔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정부-론스타 소송 비공개 관련

오늘부터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다. 5조규모의 투자자-국가 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판의 내용 뿐 아니라 시간, 장소까지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재판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은 바 있다. 액수가 5조 규모로 늘어났고 한덕수, 전광우, 김석동 등 전임 고위 경제 관료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한 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지난 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 가액 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보호해주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과 같은 매국적 협상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밝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는 소식은 정부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나 비공개재판이 될 경우 한국정부가 패소해서 5조를 물어준다는 상황이 되더라도 결정문마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은 이유도 모른채 5조원이라는 혈세를 책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중재재판부는 미국 기업 론파인 리소스와 캐나다 정부간 같은 재판에서 한쪽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바 판례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재판 공개를 추진하길 바란다.

5조면 경남 무상급식을 수십 년간 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정부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해외의 투기자본에 빠져 나갈 수도 있는 소송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경제외교에서 지나친 비밀주의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정의당 5·18 기념식 불참 관련

정의당 지도부는 5·18 광주민주항쟁 35주기 기념식을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5월 17일 일요일 대표단과 의원단 전원이 오전 11시 망월동 묘역에서 정의당 광주시당 전남도당 간부들과 함께 참배식을 거행한다. 이후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대회와 5·18 전야제 등 행사에 참석한다.

정의당 지도부는 5월 18일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연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주 5월 단체들이 반발해, 정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지난 수십년간 광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추모곡에 이념적 딱지를 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며 또한 결례이다.

작년에 이어 조금도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행사 참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대통령도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총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기념식의 격 또한 낮아진 것 역시 결례는 마찬가지이다.

2015년 5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