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청와대 ‘국민연금 국회합의 월권’ 거론 자체가 월권”

6일(수) 의총 모두발언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문제 직권상정 전례 없는 일... 인사청문회 취지 부정하는 것”

“박 대통령 특별 사면제도 개선지시, 성완종 파문 물타기 의도... 정치개혁 첫 번째 과제는 ‘제도 특검’ 도입”

- 일시 및 장소 : 2015년 5월 6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던 국회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일각에서 문제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합의에 대해 월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월권입니다.

국회에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여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 합의내용인데,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비난은 궤변일 따름입니다. 국회 권한인 법 제정 문제에 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우리 현실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절박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크게 미흡합니다. 실질 소득 대체율은 불과 20%대로서 ‘용돈 연금’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타협한 것인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뒷걸음치는 새누리당도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이 공포마케팅처럼 보험료 두 배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흔든다면 대화 정치, 사회적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참여 속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준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정의화 국회장이 시사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상옥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은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박상옥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고문수사 사건 은폐 전력은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사법부의 최고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선 판사들조차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상옥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법관 공백 기간을 줄이는 최선의 방편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매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 문제를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식에 어긋난 방식으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사면제도 개선)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바둑 격언에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을 도모하면서도 생각은 북쪽에 두고 있다는 뜻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적 행태에 들어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오용과 남용으로 얼룩진 이후에 2013년부터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지금껏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극렬 반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새누리당 반대로 현재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마치 급박한 정치개혁의 일환처럼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여는 것은 정략적 모습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생뚱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합니다. 성완종 파문에 휩싸인 박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 여론을 과거 정부의 사면권 문제로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 명백해 보입니다.

거듭 지적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본질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내 경선과 대선 자금의 불법 조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마련해야 할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할 ‘제도 특검’의 도입입니다.

이런 개혁 과제를 놔두고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의 오도된 국정운영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015년 5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