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49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4월 30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이정미, 권태홍

- 불참 : 조승수, 문정은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의제 및 핵심 이슈

① 정치개혁 관련

- 심상정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국회 정개특위 위원/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위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진행상황을 공유함.

② 비정규직 · 노동 의제

-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최종안에 대한 당 입장을 준비하기로 함.

- 그 외 LGU＋ 비정규직 단협 체결, 노동절 양대노총 집회, 최저임금 관련 상황을 공유함.

③ 세월호 참사 관련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관련 이석태 위원장 단식 농성에 대표단 및 의원단이 지지방문을 하기로 함.

2)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성완종 리스트 관련

- 상설특검법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심상정 원내대표와 서기호 의원이 하기로 함.

②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관련

- 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강한 우려,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한 강한 규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추진하기로 함.

③ 경남 무상급식 관련

- 5월 5일 경남 무상급식 집회에 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함.

④ 영유아 보육법 관련

-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부결된 법안을 사실상 수정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입법권 침해이기에,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당은 관련 안건을 다루는 본회의에 불참하도록 한다."

3) 당 대응 사업

- 5월 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무산 규탄 및 성역없는 검찰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123차 의원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일본 사회민주당 지도부 방한 일정 관련 : 5월 6일~8일 일본사민당 지도부 방한 일정과 정의당-일본 사회민주당과의 간담회 의제인 ‘불평등하고 불안한 한-일 양국의 현실과 평화 대안’의 내용을 보고함.

2) 제3회 총선캠프 워크숍 : 5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고함.

3) 평생당원 모집 사업 : 현재까지의 평생당원 모집 현황과 이후 계획을 보고함.

4.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