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안심전환대출, 선착순식 정책금융은 여유계층만 혜택주고 부작용 크다

안심전환대출이 16개 은행에서 출시 첫날인 24일 4조3727억원이 나갔고 26일까지 사흘동안 전환액이 14조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올해 연간한도로 정한 20조원이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가계부채구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20조원규모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각 은행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대신 MBS(주택저당유동화증권)를 발행해서 다시 금융시장에 넘겨서 조달한다. 즉, 2%대의 저금리 대출은 정부가 대출금리 차이를 떠안은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정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에다 상환방식이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의 단기대출이다보니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져 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주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방향은 맞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목표와 시행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선착순’으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그 수혜대상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가계부채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가계와 영세 자영업주들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해야하는데 시중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대출받은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도 함께 분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이 아니라 생활자금 목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한계가구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에 접근도 못해보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체위험이 없고 원금분할 상환 능력이 있는 중 고소득층 가계에 연간 수백만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위험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억측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심전환대출을 비교적 부실화 위험이 적은 은행권 주담보대출에 선착순이라는 방식으로 상대적 여유계층에 수혜를 주는 대증요법을 할 게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한계 가구에 우선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무리하게 초저금리 시대를 유도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위험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더 문제다. 가계부채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관련 금융규제를 더욱 강화해야하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5년 3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이승민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