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39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3월 23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김명미, 권태홍

- 불참 : 문정은, 이정미, 조승수(방송 토론)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정치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공무원연금 관련

- 28일(토)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함.

- 당 공무원연금 대책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한 후 상무위원회에서 보고 후 논의하기로 함.

②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채택 관련

- 전월세 전환율 제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 전환가구에 대한 지원대책 발표하기로 함.

- 전월세 상한을 기준 금리와 연동시키는 상한제 법안, 지역별 공정임대료 도입, 저소득 월세가구 공공임대 전환 방안 등 서민주거안전방안 마련과 캠페인 기획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기호 의원실, 정책위원회, 조직실, 기획홍보실 등 관련 단위 대책회의 후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③ 日·EU,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지도부 메시지 및 국회 표결 등 북한인권법 관련 대응 계획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세월호 1주기 추모 기획사업

- 4월 초 세월호 추모 현수막 게시하기로 함.

- 세월호 인양촉구 국회결의안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함.

- 4월 5일(토) 서울집회, 16일(목) 범국민추모제, 18일(토) 집회에 참여하기로 함.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토론회를 국회 국민안전특위 활동을 진행중인 정진후 의원실과협의하여 4월 8일 개최하기로 함.

- 이외에 추가적인 세월호 추모 사업 기획을 주문함.

②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자문기관 메릴린치 검찰 고발 및 국민모임 기 고발사건 조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3월 26일(목)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 앞에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사회공공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자문기관 메릴린치 검찰 고발 및 국민모임 기 고발사건 조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당 대회 결과 후속 조치 관련

① 신강령 제정의 건

- 당대표에게 위임된 비문 등의 수정안을 차기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기로 함.

- 신강령 내용에 대한 홍보 기획을 주문함.

② 당헌 개정의 건

- 당헌 개정에 따라 연동되는 당규 개정(안)에 대해 사무총국에서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함.

③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특별결의문 내용을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함.

2) 총선 지역 정치 활동 지원비 심사 관련

- 총 10곳에 지역정치활동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함.

3) 공직후보자 인준의 건

- 서울 관악을 이동영 후보를 공직후보자로 인준하기로 함.

※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에게 2015년 4.29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 인준 권한을 위임한바 있음.

3. 기타

1)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관련

- 진보재편 및 4.29 재보궐 선거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2) 기타

- 차기 회의에 범국민 서명 등 실천계획과 추진기구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요 회의 결과

1) 제3차 당대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제2회 총선캠프 워크샵(안) : 3월 27일~28일 진행되는 총선캠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보고함.

4. 주요 일정 : 차기 상무위원회는 3월 27일(금) 오전 8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