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까지 치솟았다. 1999년 이후 최대치다. 매년 2월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여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수치이다. 계절적 요인만은 아니라는 점은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1%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실업률이 7%에서 8% 초반대를 유지했었는데, 작년에는 9.1%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 11%대 진입은 사실상 예견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 실업률이 3%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에도 유독 청년실업률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고, 30대~5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기업의 책임을 요구해야 할 때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을 5%로 확대(현재 3%)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의무적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약 20만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전체 공공기관이 5% 의무고용을 할 경우 매년 총 8만4천여 명의 청년 고용효과가 발생(2011년 기준 공공부문 총 고용인원 1,690,856명. 공무원 제외)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수 3,291개, 종사자수 255만 명)에서도 매년 12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2014년 30대 그룹 신규채용 인원이 12만 9천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35세 이하) 500만 명의 약 4%에 해당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해야하고, 고스펙 대졸자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고졸자 비중이나 여성 비중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해야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여야나 정부가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2015년 3월 1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