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정치도 못하는데 의원세비 OECD평균 이하로 깎자” 3/17 SBS 한수진의 전망대 인터뷰 전문

■ 세비 깎고 정수 늘리면 국민들도 마음 열어주실 것■ 한국 국회의원만 운전기사 지원, 이런 특혜 버리자■ 의원 수 늘려 대표성 강화하고 특권은 대폭 축소

– 방송 : SBS 라디오 FM 103.5 (06:00-08:00)– 진행 : 한수진 기자–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이 제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특권은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일하자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의원 밥그릇 수 늘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왜 국회의원 숫자 더 늘어나야 하는 건가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웃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를 2배 이내로 줄이라고 해서 지금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그렇죠.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거기다가 중앙선관위가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또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려면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어요.

▷ 한수진/사회자:예.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니까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17대 총선을 제가 예를 들면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데 6만 9천 표면 됐어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46만 표가 필요했단 말이죠.그러니까 유권자 표 값이 7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생 정당이니까 1등하는 사람이 많질 않잖습니까.

▷ 한수진/사회자:예.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은 43%인데 의석은 51%라서 24석을 더 가져갔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가져가고, 저희 진보정당은 18석을 뺏겼거든요. 이렇게 투표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가 되는 거죠.그래서 대부분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 사표 방지를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1:1 또는, 지역구와 비례를 1:1 또는 최소 2:1까지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건데,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고 유권자의 표 값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선관위도 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보면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 정원을 일단 그대로 두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만 조정하는 안을 내놨던데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그 안은 지역구를 46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선관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근데 국민들의 불신이 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 안 달고 있는 걸 제가 단 건데요.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의석수가 OECD 기준으로는 적은 편이에요. OECD 평균으로 보면 국회의원 1명이 9만 명을 대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6만 명을 대표합니다.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3개국 OECD 국가 중에 3군데가 우리보다 1명 당 대변하는 유권자 수가 많은데요. 여기는 다 인구가 1억 이상인 곳입니다.그러니까 숫자를 좀 늘려서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도록 하고, 대신 특권을 대폭 줄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 한수진/사회자: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예.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보면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그때도 제가 그건 아주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적인 발상이다.

▷ 한수진/사회자:포퓰리즘이다?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예예.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화를 내실 때, 저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하라는 얘기거든요.지금 정치 불신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정치를 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특권들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제대로 정치개혁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특권 같은 건 그럼 어떤 걸 줄여야 될까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특권은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거라기보다,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의 조건이 OECD 평균보다 웃도는 것 같습니다.특히 세비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OECD 13위 정도 되는데 그 기준에 비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복지라든지 민생지표는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 한수진/사회자:예.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그러니까 정치도 잘 못하고 있으니 일단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세비도 동결하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권이 예를 들면 운전수행을 지원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운전수행이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운전사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자, 그리고 또 저도 해외출장을 가끔 나갑니다만, 의원의 해외 출장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정책지원비도 마찬가지예요.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좀 알뜰 삼림을 할 수 있지 않나.그렇게 해서 360명으로 의원 정수는 늘려서 대표성은 강화하되, 그 총 비용은 300명 현재 수준에 동결해서, 특권을 대폭 축소해나가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세비는 동결하면 되는 건가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세비는 동결하는 게 아니라 300명이 쓰는 돈을 360명이 쓰도록 하려면 세비를 1인당 20%는 삭감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깎아야 되는 거예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네네. 깎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 한수진/사회자:아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고 말씀하셨죠?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조금 OECD 평균 수준 이상인데 평균 수준 이하로, 불란서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연봉.그런 수준으로 대폭 깎아서 정말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면 이렇게 정수를 늘려서 골고루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마음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국회의원 특권이 한 2백 가지는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과장된 것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스스로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네.

▷ 한수진/사회자:근데 동료 의원들은 뭐라고 하세요? 동의해주실까요? 정원 늘리자는 말에는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특권 내려놓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뭐 늘리자는 말이 더 좋을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비례를 늘리자는 거니까.근데 대체로 어제 여야를 불문하고 만난 분들은 ‘아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선거법을 정말 똑바로 바꿔서 제대로 민생정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맞장구 좀 쳐주시고 좀 같이 주장을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늘 이야기는 됐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그동안에 정치 불신이 심해지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작년만 해도 각 당이 정개특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용두사미 돼버렸어요.

▷ 한수진/사회자:그러니까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의 비중을, 조건을 OECD 평균 이하로 만들어야 국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믿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좀 양 당에서도 이 문제를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사실 뭐 ‘김영란법조차도 정치권은 비켜갔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거죠?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그렇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요.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배우자로 한정했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말씀도 하셨네요?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네네. 그건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안했던 제도개선 방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질 않았어요.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권력, 정부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국민 통합력도 높이자.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조차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등 하신 분이 당선되니까, 36% 가지고도 대통령 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밖에 안 되는 거죠.그래서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제도상으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승자 독식이 아니고, 낙선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다 통합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사실 이게 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주장이긴 한데 현실에는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번에 어떻게 공론화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2015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