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생협 활동가 간담회에서 <사회적 경제 10% 달성 위한 5대 공약> 제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6일 오후 아이쿱(iCOOP) 생활협동조합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경제가 GDP의 10% 를 달성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아이쿱 생협 서울 사무실을 찾아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오미예 iCOOP 소비자 활동연합회 회장, 정현화 iCOOP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 회장, 정설경 서울생협이사장 등을 비롯 생활협동조합 활동가들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후보는 5년 전 밝힌 ‘세박자 경제’ 구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3대 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 공동체의 활성화로 사회변화의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고 ▲한국 사회를 극한 경쟁사회에서 협동사회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경제가 GDP의 10%를 달성하려면 사회적경제 발전의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 ▲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 ▲연구와 교육을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연구?교육원’ 설치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타’ 확충,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정부 조달 및 위탁 사업 등에 ‘공공사업 사회적책임 평가제’ 도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사회적 경제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10% 달성을 위한 5대 공약

공약 1.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o 대통령이 직접 목표 달성을 살피고 관장

o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편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 추진

o 복지, 산업, 유통, 농업, 에너지, 금융 등 유관 부처의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하여 일관된 사업추진

o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금융 연계망 구축 추진

공약 2.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

o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출 지원 및 대출 보증 실시

o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 지원

공약 3. ‘사회적경제 연구?교육원’을 설치

o 사회적경제 관련 해외사례 연구, 모범사례 개발, 초중등교육 관련 연구, 대학 연구 지원 등 실시

o 유관 전문가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 교육?훈련, 학생 및 일반 대중 교육 등 실시

공약 4.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타’ 확충과 역량강화

o 지역별 ‘사회적경제 지원센타’ 확충 및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서비스 역량강화·사회적기업,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업무 조정 및 통폐합 추진

o 창업 및 경영지원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o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 매개

공약 5. ‘공공사업 사회적책임 평가제’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에 적용

o 공공 조달, 위탁 사업, 복지 사업 등에서 참여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노동, 환경, 여성, 청년, 지역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o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에도 적용(우대)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