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최신 안전기술기준 반영 안 된 월성1호기 안전성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서균렬 교수 등 원자력전문가 집단이 최신안전기술기준 미반영 문제제기해 파장 클 듯!

원자력전문가 공개토론 제안 수용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야!

원자력전문가들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월성2?3?4호기에는 적용된 안전기준이 월성1호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대표 이정윤)’와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에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신 안전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원자력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 문제제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성 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지만, 월성1호기가 1991년 월성1호기 모델인 캔두형 원전 종주국인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R-7 기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R-7 요건이란 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을 말한다. 이처럼 월성1호기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전기술기준이 월성1호기 이후인 1991년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에 만들어진 월성2?3?4호기는 R-7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심사?검토해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사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와 서균렬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이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공개토론은 물론 수명연장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당당히 나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입증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2015년 2월 5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