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새누리당 복지축소 등 발언 관련

역시 부자정당, 기득권정당이라는 새누리당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입을 모아 증세와 복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더니, 며칠이나 지났다고 무상복지 재검토에 증세는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과도한 복지가 국민들의 나태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어제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나란히 인터뷰를 통해 무상복지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뻔뻔하기 그지 없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복지 공약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한테 복지 재검토를 떠들기 전에 대통령 면전에서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어떤 방식이든 적절치 않다고 했다. 기도 안차는 말이다. 연말정산 파동에 담배세를 올리고 주민세니 자동차세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공공기관 적자 타령하며 각종 요금을 올리고 있는 지금 정권은 도대체 어느 당 정권인가. 국민들은 증세라 하는데 새누리당은 증세가 아니라는 지록위마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서민 증세는 할 만큼 다 해 놓고 어디서 서민 걱정하는 척을 하고 있나. 그리고 누가 서민세금 올리자고 했나. 가장 먼저 법인세를 정상화해야한다는 것 아닌가. 그냥 재벌대기업들 눈치 보여서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겠다고 솔직히 털어놓는 게 그나마 양심 있는 행동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는 OECD국가 최하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말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니 선진국 진입이니 하고 있지만, 한쪽은 비대하고 한쪽은 말라가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보고도 증세불가에 복지 재검토란 말이 쉽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가 날린 돈이 189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하는 대국민사기극으로 허공에 날린 돈과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날린 돈이 그만큼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누리당의 정부였다. 189조원을 새누리당이 함께 날렸다는 말이다. 그 책임은 또 어떻게 질 건가.

지금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절규하는 건 다 새누리당 집권 기간 동안 재정을 비롯한 나라의 기틀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결과가 아닌가.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서민 중산층 타령 그만하고 망가뜨린 나라꼴이나 원상복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법인세 원상회복을 통해 공평 과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세 등을 포함한 보편증세 논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단단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정치권의 분발이다.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