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정부, 골프 감세 추진 /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 부동산 주식과 근로소득 불공평 과세 / 하나·외환 합병 중지 가처분 법원 결정 관련

■ 정부, 골프 감세 추진 관련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에서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세수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골프 관련 세율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민들 등골 휘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한가하게 골프 얘기나 하고 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서민들 부담 줄여주자는 건보료 개편은 거부하더니 부자들 여가활동 지원해주는 일에는 이리 발 빠르게 움직이는 박근혜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 아닌가. 마이동풍 동문서답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서민들 담뱃값 올리고, 직장인들 연말정산 삭감하고, 각종 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정부다. 부자증세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판에 오히려 골프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이 정부가 대체 정상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이며 조세형평의 문제이다. 더욱이 부자들의 소비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여당의 대표까지 나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거짓임을 시인하며 증세논의를 시작하자는 판국이다. 그만큼 세수문제가 한계에 봉착해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 한가하게 골프 감세를 말할 때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 거짓말을 사과하고 범사회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관련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인 새누리당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연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측의 세월호특조위 조사위원들은 조사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사사건건 딴죽을 걸며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다 결국은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쳐버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조위 사무처를 세금도둑이라고 폄하했다. 이런 것에서만 미뤄 봐도 새누리당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참다못한 세월호 유족들은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보듬어주어야 할 유족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이렇게 모였겠는가.

그런데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경찰을 동원해 유족들의 서한 전달을 막고 불법집회 타령하며 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야 말았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유족들의 절규처럼 이게 정말 나라가 맞나 싶다.

새누리당은 당장 유족들이 원하는대로 만나서 유족들의 억울함을 듣고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라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유족들이 얼마나 더 물러나야 하는 건가.

억울한 국민 앞에서 발뺌질을 하는 정부여당은 더 이상 정부여당이라 부를 수 없다.

유족들의 요구처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와 김재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야 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의 업무 복귀를 당장 명령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의 인양 역시 핑계대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역은 그만 두고 당장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 부동산 주식과 근로소득 불공평 과세 관련

근로소득자에 비해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로 고액의 시세차익을 누린 양도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조세의 대원칙인 과세 형평성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특히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이 고액일수록 양도소득에 대한 실효세율과 근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주식 1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면서 근로소득 과세처럼 누진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우리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3년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는 2014년 1월 소득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라는 명목하에 후퇴까지 한 상황이다.

이미 부동산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면서 최근 5년간 감세규모가 1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증세논의는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의 토대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딴소리 말고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공평과세를 먼저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외환 합병 중지 가처분 법원 결정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환은행 지부가 지난달 19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나지주의 일방적인 합병강행 시도가 중단된 것이다.

정의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노사정 합의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도, 최근 다시 불거진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도 하나·외환 간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오늘 가처분결정문에서 2·17 노사정합의가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물론 당시 합의를 주선한 금융위원회 모두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해당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 졌다.

이에 정의당은 다시 한번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하나금융지주가 다시는 일방적인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